인터넷을 통해 뒤늦게 확대 재생산되면서 논란이 되고 있는 여교사 성폭행사건은 우리 사회의 여러 문제를 함축적으로 드러내 주었다. 우선 가장 엄격한 도덕성이 요구되는 교사에 의해 반도덕적 행위가 저질러졌다는 점이 개탄스럽다. 정황으로 보아 어떤 식으로든 사건을 인지하고 있었을 동료 교사들이 문제가 표면화할 때까지 방관한 것도 당당하지 못한 일이다.
이 기간제 교사가 피해를 당한 과정은 흔히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저질러지는 성폭행의 행태와 매우 흡사해 임시직에 대한 인식문제를 다시 생각하게 만든다. 그런가 하면 일부에서는 가해자가 전교조 소속임을 부각시키려 애쓰려 하고 있다. 본질에 관계없이 모든 사안을 이해와 편견에 따라 가르는 태도가 이 사건에도 그대로 반영되고 있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 무엇보다 심각하게 지적해야 할 것은 역시 인터넷문화의 파행성이다. 피해자의 글이 무단으로 퍼내어져 왜곡된 채 순식간에 확산되고, 관련자들의 신상정보와 사진까지 공개됐다.
익명성에 기댄 집단폭력이자 명예훼손에 해당하는 중대한 범죄행위다. 지난해 개똥녀 사건에서도 드러났듯 비난 받을 만한 짓을 한 사람에게는 어떻게 해도 괜찮다는 식의 위험한 인식이 범죄를 비난하면서도 스스로 범법을 하는 이율배반을 저지르고 있는 것이다.
최근 정보통신윤리위는 지난해 인터넷에서 음란, 명예훼손 등으로 신고된 건수가 9만 8,000여건으로 4년 동안 21배나 급증했다는 통계를 내놓았다. 정부가 이달 초 제한적 인터넷실명제를 입법예고했으나 네티즌들이나 시민사회가 대대적으로 나서지 않는 한 근본적인 개선은 힘들다.
인터넷 포털들도 정보생산 및 유통시장에서 막강한 권력으로 부상한 만큼 그에 걸맞은 사회적 책임을 인식해야 한다. 상업성에 치중한 포털들이 결과적으로 정보의 공공성, 유용성을 죽이고 인터넷을 쓰레기정보 처리장으로 만들어가고 있다는 비판을 겸허하게 수용해 성의있고 효과적인 정화방안을 강구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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