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원기 국회의장은 22일 “이제는 헌법개정 논의가 필요하다”고 개헌론을 제기했다.
김 의장은 이날 ‘한국정치의 현황, 과제 및 전망’을 주제로 한 고려대 경영대학원 교우회 초청 강연에서 “군사정권 아래에서 무한권력을 가진 집권자가 장기 집권하는 것을 막는데 주안점을 둔 현행 헌법은 이제 시효를 다했다”고 강조했다.
김 의장은 “진전된 우리 사회의 민주화와 달라진 남북관계 등 시대 변화에 따라 헌법 개정이 필요하게 됐다”며 “국회에서도 올 상반기가 지나는 시점부터 개정논의가 시작될 것으로 본다”고 전망했다.
김 의장은 그 동안 수 차례 개헌 필요성을 언급했으며, 5ㆍ31 지방선거가 끝나면 국회차원의 논의가 가능할 것이라고 지적해왔다.
김 의장은 그러나 “개헌 문제가 내년 대선을 앞두고 정치권에서 일방적, 졸속, 정파적 이해 관계에 따라 논의돼선 안 된다”며 “국민의견을 광범위하게 수렴하고 학계와 전문가, 시민사회단체 등이 함께 연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일부 의원은 국회가 망가져도 당과 자신에게 유리하면 상관없다는 소아병적 언행을 하고 있다”며 상대의 가치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자세 부족, 상호 신뢰의 결핍, 법치주의 확립 미비 등을 문제점으로 꼽았다.
염영남 기자 libety@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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