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우리 경제는 4% 성장했으나 국민소득은 불과 0.5% 늘어난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은행이 어제 발표한 ‘2005 국민계정’ 추계는 그 동안 나온 여러 통계에서 이미 예상됐던 것이지만 정책당국이 되새겨야 할 함의(含意)는 적지 않다. 성장동력 확충과 양극화 해소 등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를 웅변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내총생산(GDP)이 작년 하반기부터의 경기회복에 힘입어 4%에 턱걸이한 것은 그나마 다행이다. 하지만 2003년 3.1%, 2004년 4.7%에 이어 3년째 잠재성장률을 밑돈 것은 저성장 기조 고착화 우려와 함께 올해 5% 성장률 목표에 짙은 그림자를 드리운다.
실제로 지난해 3분기부터 호전되기 시작한 민간소비와 설비투자 등의 내수가 고유가와 저환율에 허덕이는 수출의 ‘구원투수’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됐으나 2월까지의 소비 및 투자 지표는 크게 실망스럽다.
보다 심각한 것은 ‘소득 없는 성장’이다. 실질구매력을 뜻하는 국민총소득(GNI)이 교역조건 악화로 성장률에 근접하기는커녕 제자리걸음에 머문 것은 우리 사회의 양극화가 가속되고 있다는 증거다. 소득 증가율이 성장률에 못 미치는 추세가 10년을 이어오더니 마침내 0%대까지 떨어진 것이다.
개방과 경쟁의 신자유주의 체제에선 성장의 과실이 가진 자 쪽에 쏠릴 수밖에 없는 점을 감안하면 서민층의 소득은 오히려 감소한 셈이다. 달러로 환산한 1인당 국민소득이 14% 증가한 1만 6,291달러라는 것도 빛 좋은 개살구요, 그림의 떡이다. 환율착시를 배제한 원화 명목소득은 평균 2.7% 늘었을 뿐이다.
소득분포나 분배가 악화한 상황에서 증가율마저 정체되면 내수기반이 무너져 성장도 한계에 봉착한다. 정부는 장기 수출성장세가 이어지고 하반기엔 내수 회복속도가 빨라져 올 성장목표는 여전히 유효하다고 말하고 있다. 투자-고용-소득-소비의 선순환 정착방안보다 양극화 이념공세에 여념없는 정부로부터 그런 낙관론이 나오는 게, 그저 신기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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