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가 청년 실업문제로 몸살을 앓고 있는 가운데 독일 역시 실업률 문제로 골치를 썩고 있다. 반면 실업률을 낮추기 위해 10년 전부터 착실하게 준비해온 덴마크는 휘파람을 불고 있어 대조를 보이고 있다.
독일은 도미니크 드 빌팽 프랑스 총리가 청년 실업 문제 해결책으로 내세워 반대 시위가 거세게 일고 있는 최초고용계약법(CPE)과 같이 정리 해고를 자유롭게 하는 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때문에 독일 역시 '제2의 프랑스'가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문제는 앙겔라 메르켈이 이끄는 독일 연정이 추진하고 있는 하르츠 4'. 이는 게르하르트 슈뢰더 전 총리가 경제 회생 방안으로 내세운'아젠다 2010'중 하나로 독일 사회 보장제도의 핵심인 '실업보조'(정부가 실직 근로자에게 실직 전 임금의 최고 63%까지 지원)의 지급 자격 요건을 까다롭게 하고 실업 보조금과 영세민 보조금을 합쳐 최저 생활비만 지급한다는 내용이다.
결국 실업자에게 일하는 동기를 주고 일자리 있는 국민에게 주는 혜택은 크게 줄이겠다는 뜻인데 노동계는 사회적 약자를 희생시키고 소비를 줄일 수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독일 정치권은 겉으로 "프랑스는 야당 마저 CPE를 반대하는 반면 독일은 이미 지난해 총선 과정을 통해 여야가 하르츠 4에 뜻을 같이 했다"며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여기고 있지만 프랑스의 반발 여론에 자극 받은 독일 민심이 어디로 튈 지 노심초사하고 있다.
특히 이번 주말 지방 의회 선거를 앞두고 정통 지지 세력인 노동계의 반발을 의식한 사민당이 입장을 바꿀 지 여부가 관심거리다.
반면 유럽에서 실업률이 가장 낮은 덴마크는 유럽 국가 가운데 가장 여유롭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22일 "드 빌팽 총리는 CPE를 밀어붙이면 덴마크처럼 실업률을 줄일 수 있다고 주장한다"며 "유럽집행위원회는 회원국에게 덴마크를 본받으라 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1990년대 초반 실업률이 두 자리 가까이 치솟았던 덴마크는 기업에게 정리 해고 자유를 보장 하는 대신 정부가 해고자에게 실업 수당을 주고 새 직장을 구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해왔다.
해고 당한 뒤 1년 넘게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 사람에게 담당 공무원이 직접 나서 재취업 교육을 시켰으며 여론조사기관에 의뢰해 몇 달 후 일손이 필요한 일자리를 정확히 예측, 교육이 끝나면 일자리를 얻을 수 있게 했다.
고임금 숙련공 대신 막 교육을 마친 사람을 쓰는 기업에겐 특별보조금도 지급했다. 때문에 덴마크에서는 일자리를 잃은 지 1년 안에 새 직장을 구하는 사람이 3분의 2에 달할 정도다.
물론 덴마크 정부의 출혈도 크다. 덴마크 정부가 해고자에게 주는 실업 수당은 마지막 임금 10분의 9로 이는 유럽 국가 중 가장 높다. 또 실업자 재교육 등에 쓰는 돈도 국내총생산(GDP)의 4.4%나 될 정도다. 이를 감당하기 위해 세금을 걷다 보니 덴마크의 소득세율은 스웨덴 다음으로 유럽에서 두 번째로 높다.
일부 전문가들은 "인구 540만 명의 작은 나라로 노동시장의 파악이 쉽고 전통적으로 세금을 많이 거둬도 거부감이 없어 가능한 일"이라며 "게다가 무슬림이나 저소득층은 여전히 실업정책의 혜택을 못 받고 있다"고 지적하기도 한다.
박상준기자 buttonpr@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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