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후불제 교통카드 수수료 인상 문제를 둘러싸고 한국스마트카드(KSCC)와 카드업계간의 분쟁이 서울시의 중재안 발표에도 불구하고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
KSCC는 최근 신한카드에 “20일까지 수수료 협상이 타결되지 않으면 22일부터 서비스를 중단하겠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양측은 다행히 21일 이달 말까지 협상기한을 연장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서비스 중단 사태는 일단 피하게 됐지만 협상 전망은 여전히 불투명하다.
롯데ㆍ삼성ㆍ신한ㆍ외환ㆍLGㆍ현대카드는 최근 신규ㆍ재발급을 중단한 데 이어 국민카드와 BC카드도 각각 22일, 27일부터 신규ㆍ재발급을 중단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롯데ㆍ신한ㆍ삼성ㆍ외환카드 등 4개사와 KSCC의 협상이 법정다툼으로까지 이어지자 16일 뒤늦게 중재에 나섰다. 서울시가 내놓은 중재안은 ▦기존 수수료(0.5%)에 1,500원의 관리비를 추가하는 안 ▦수수료 1%에 관리비 1,000원을 추가하는 안 등 두 가지다.
이러한 서울시의 중재안에 대해 어느 정도 양측이 의견접근에 이르렀음에도 불구하고 타결되지 않고 있는 이유는 좀더 협상을 유리하게 진행시키기 위해서다. 신한 삼성 외환카드의 경우 6월에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다른 카드사들의 눈치를 보고 있기 때문에 협상이 진전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수수료 분쟁은 KSCC의 누적적자 300여억원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입장차에서 시작됐다. KSCC는 적자구조 해소를 위해서는 현재 교통카드 사용액의 0.5%인 수수료 외에 후불카드 1장당 연 2,400원의 수수료를 받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KSCC 관계자는 “2004년 서울시 신교통체제 구축에 든 비용과 후불제 시스템 유지에 드는 비용을 고려하면 우리가 제시한 인상안은 최저수준”이라고 밝혔다. 여기에 후불카드가 선불카드(서울시 티머니)와 사용비중이 비슷하나 수수료 수입은 절반에 불과한 것도 수수료 인상의 배경이 된 것으로 보인다.
반면 카드업계는 “잦은 교통시스템 변경과 경영상 잘못으로 생긴 적자를 카드사에 떠넘기려 한다”며 인상안에 반발하고 있다. 카드업계가 서비스 중단을 불사하며 버티는 데는 후불카드 기능이 이익은 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고객 서비스차원에서 제공하고 있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KSCC나 카드사들은 물론, 중재에 나선 서울시까지도 급할 것이 없다며 여유를 부리고 있는 사이에 시민들의 불편만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유상호기자 shy@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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