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 등 5ㆍ18 광주민주화운동 관련자와 각종 비리에 연루된 고위 공직자 및 경제인에 대한 서훈이 취소됐다.
이번 서훈 취소 대상자에는 5ㆍ18 민주화운동 진압 작전 도중에 사망한 위관급 장교 3명과 하사관급 이하 사병 19명까지 포함돼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정부는 21일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어 전, 노 두 전직 대통령과 12ㆍ12군사반란 사건 및 5ㆍ18 광주민주화운동 진압과 관련해 유죄가 확정된 16명의 신군부인사를 포함해 모두 176명의 서훈을 취소키로 의결했다. 전직 대통령에 대한 서훈 취소는 이번이 처음이다. 정부는 서훈 취소 대상자에게 취소 사실을 통보하고 훈장 등을 환수할 계획이다.
전 전 대통령은 태극무공훈장 등 9개 훈장이, 노 전 대통령은 청조근정훈장 등 11개의 훈장을 잃게 됐다. 정부는 그러나 대통령으로서 받은 무궁화대훈장까지 취소할 경우 대통령 재임 자체를 부정하게 되는 문제가 생겨 서훈취소 대상에서 제외했다.
정부는 또 정호용, 황영시, 이학봉, 주영복, 이희성, 허화평, 허삼수, 장세동씨 등 신군부 인사 16명, 광주민주화운동 진압 작전에 가담한 지휘관과 사병 등 67명의 서훈을 취소했다.
또 박정희 전 대통령 시해 사건에 가담했던 김재규 전 중앙정보부장과 고정간첩 사건에 연루된 고영복 전 서울대 명예교수 등 6명은 국가보안법 위반 등 국가 안전에 관한 죄를 저질렀다는 이유로 훈장이 박탈됐다.
홍인길 전 청와대 총무수석 등 각종 비리에 연루돼 실형을 받은 공직자와 김선홍 전 기아자동차 회장, 전락원 전 파라이스그룹 회장 등 경제인 87명의 훈장도 취소됐다. 고문기술자로 악명이 높았던 이근안씨도 박탈대상자에 포함됐다.
행자부는 “앞으로는 서훈자에 대한 범죄 사실 조회를 주기적으로 실시, 지속적으로 서훈을 취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행자부는 또 “5ㆍ18 민주화운동 진압 작전이 반란죄로 유죄가 확정돼 불법으로 규정됐기 때문에 하사관 이하 장병도 예외없이 훈장을 박탈하기로 했다”며 “이에 대해서는 법률 검토 결과,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지휘관의 명령에 따라 작전에 참가해 희생된 하사관급 이하 장병에게 수여된 훈장까지 박탈한 것과 관련, 비상시 지휘 체계 확립에 부담을 줄 수 있을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김동국 기자 dk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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