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이 실업계 고교 졸업생의 대학 특례입학 비율을 현행 입학 정원 외 3%에서 정원 내 10%로 확대하는 방안을 계속 추진할 모양이다. 우리는 이 계획을 당장 철회할 것을 권고한다. 뜬금없는 졸속정책이기 때문이다. 며칠 전 당 제6정조위원장이 처음 발표했을 때 교육인적자원부 관계자조차 “사전 협의는 없었다”며 당혹스러워 했다. 그러나 며칠이 지난 지금 교육부 일각에서 “비율은 논의해서 조정할 수 있는 것 아니냐”는 얘기가 흘러나오고 있으니 행정부가 정책의 원칙과 균형을 고수하기는커녕 여당의 눈치나 살피고 있는 것이 아닌지 의심스럽다.
특례입학비율 확대 방안은 여당 지도부가 실업계고를 순회하며 학부모 건의를 받은 직후에 나왔다. 그것만으로도 선심성 공약이라는 의심을 살 만하다. 그러나 문제는 선심성이라서가 아니라 실업고의 설립 목적이나 직업 교육이 추구하는 가치 및 방향과는 동떨어진 얘기를 하고 있다는 데 있다.
실업계 고교를 나와도 제대로 된 일자리 찾기가 어려운 현실을 개선할 생각은 하지 않고 일반 대학 진학을 목표로 하는 일부 실업계고 학생을 위해 이상한 예외를 인정해 주자는 얘기나 마찬가지다. 정운찬 서울대 총장이 이미 반대의견을 밝혔듯이 대부분의 일반 대학과 전문대도 반대하고 있어 실효를 거둘지조차 의문이다.
양극화 해소를 위해 전문대를 포함한 실업계 교육을 어떻게 활성화하고 개선할 것인지는 청와대 홈페이지에 실린 글 ‘교육 양극화, 그리고 게임의 법칙’마지막 페이지를 자세히 읽어 보기 바란다. 이 글은 양극화 문제를 극단화시켜 불필요한 갈등을 증폭시키기는 했지만 여당이 지난달 ‘5대 양극화 해소 대책 특별위원회’를 출범시키면서 정책위 리포트에 교육분야 과제로 달랑 제시한 두 가지보다는 훨씬 실질적이고 풍부한 방안을 담고 있다. 교육이 잘 되면 양극화 해소에 큰 도움이 되지만 양극화 해소만을 위해 교육을 재단하면 양극화 해소에도 도움이 안 되고 교육까지 망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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