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사설학원을 통해 러시아 명문 음대의 가짜 석ㆍ박사 학위를 취득한 교수, 강사, 교향악단 단원 120여명이 무더기로 검찰에 적발됐다. 외국 가짜 학위를 가려낼 국내 시스템이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아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서울중앙지검 외사부(이영렬 부장검사)는 19일 석ㆍ박사 학위증을 허위 발급해 주고 25억원을 챙긴 혐의(업무방해 등)로 서울 R음악원 대표 도모(51ㆍ여)씨를 구속 기소하고 박사 학위 발급 대가로 도씨에게서 수강료 절반을 받아 온 러시아 V대학 총장 Z씨를 지명 수배했다. 러시아에 Z씨에 대한 범죄인 인도 청구를 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검찰은 R음악원에서 가짜 박사 학위를 받은 후 이 학원에서 러시아 교수로 행세한 이모(44)씨 등 5명을 불구속 기소하고, 나머지 박사 학위 취득자 16명을 벌금 700만~1,000만원에 약식 기소했다. 검찰은 가짜 박사 명단을 교육인적자원부에 통보해 전원 징계하도록 했다. 러시아 H대학에서 가짜 석사 학위를 받은 100여명에 대해서는 계속 수사하기로 했다.
검찰 조사 결과 도씨는 전국 음대 교수 수첩, 교향악단 단원 명단 등을 이용해 수강생을 모집했고 10시간 정도의 국내 강의와 1주일 가량의 러시아 견학을 마치면 학위를 발급해줬다. 수강료는 석사과정의 경우 1,600만원, 박사과정은 2,000만~3,000만원이었다.
가짜 박사들 중에는 국내 유명 사립대학 교수 및 조교수, 전임강사도 포함돼 있으며 이들은 버젓이 자신의 제자를 R음악원에 소개해 주기도 했다.
검찰은 “음대의 경우 석사 학위만으로 강단에 설 수 있고 강사ㆍ교수, 교향악단 단원을 임용할 때 박사 학위 소지자에게 가중치를 부여하고 있어 신분 상승을 노린 학위 위조 범행이 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사건은 외국인과 조직적으로 공모해 국내 학원을 외국 대학의 분교처럼 운영한 사례로, 적발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하지만 음악계에서는 8년 전부터 공공연한 비밀로 성행해 왔다고 검찰은 전했다. 외국 학위 취득 사실을 신고 받는 한국학술진흥재단은 전산 입력 업무만 수행할 뿐 학위의 진위를 확인할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다.
검찰은 가짜 외국 학위 유통실태에 대해 수사를 확대하는 한편, 외국 학위의 진위 검증 방안을 마련하도록 관계기관과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김지성 기자 js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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