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걸 前금감위 부위원장 "재경부 금융정책 밀실정치 시대 연상"

참여정부 들어 금융감독위원회 부위원장을 지낸 이동걸 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최근 정부의 금융정책이 매우 불투명하게 결정돼 과거 ‘밀실정치’ 시대를 연상케 한다”고 강하게 비판, 눈길을 끌고 있다.

이 선임연구위원은 19일 발표한 ‘금융정책의 투명성 및 신뢰성’이라는 제목의 보고서에서 “특정 기업이나 업종의 이익을 위해 재정경제부가 폐쇄ㆍ편파적인 정책 추진 행태를 보임으로써 정부와 정책의 신뢰도를 떨어뜨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대표적인 예로 지난해 방카슈랑스 시행일정 재조정과 금융산업구조개선법(금산법) 개정안, 자본시장통합법 준비과정을 들면서 “금산법 개정안은 많은 논리적 허점과 절차상 부적절성을 감수하면서까지 특정 기업집단의 이해를 강변하는 양상을 보였으며 자본시장통합법 논의에서는 금융감독 당국을 배제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