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열린우리당은 17일 월드베이스볼클래식(WBC)에서 4강에 진출한 한국대표팀 선수들에게 병역특례 혜택을 주기로 했다.
열린우리당 이근식 제2정조위원장은 당정 회의가 끝난 뒤 “WBC 참가선수 중 병역 대상자들을 올림픽 3위 입상, 아시안게임 우승, 월드컵 16강 진출 등에 준해 병역특례를 인정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르면 올해 상반기 중에 병역법 시행령이 개정되면 해당 선수들은 4주간 기본군사훈련으로 병역을 대체할 수 있게 된다.
WBC 참가선수 중 병역을 마치지 않은 선수는 최희섭(LA다저스) 김선우(콜로라도 로키스) 봉중근(신시내티 레즈) 등 해외파와 배영수(삼성) 오승환(삼성) 김태균(한화) 전병두(기아) 정재훈(두산) 이진영(SK) 이범호(한화) 정성훈(현대) 등 11명이다.
하지만 이 가운데 일부 선수가 2004년 프로야구 선수 병역비리 사건에 연루돼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것으로 확인돼 병무청이 곤혹스럽게 됐다. 병무청 관계자는 “당시 이들은 병역을 회피할 목적으로 질병을 가장한 만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신중한 법률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당정의 결정이 ‘원칙없는 병역특혜’라고 지적, 논란이 일고있다. 국방부 홈페이지에는 “세계적으로 그 위상이 검증되지도 않은 대회에 병역특혜를 준다면 앞으로 각종 스포츠, 학술대회도 특례 대상으로 인정하라는 요청이 잇따를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날 당정회의에서 임종인 의원 등도 “병역특례가 원칙 없이 이뤄져서는 안 된다”고 반대 입장을 밝혔다.
김정곤기자 jk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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