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지난 달 2006학년도 서울대 입시결과를 교육불균형 해소 차원에서 고무적으로 평가한 바 있다. 서울대의 올해 합격생 분포에서는 지역별 편차가 현저하게 약해졌으며, 특히 사교육의 영향이 절대적으로 여겨진 논술에서도 지역차가 두드러지지 않았다. 게다가 서울대는 지역균형선발비율을 2008년에 30%로 확대한다는 계획까지 내놓았다.
이런 판국에 청와대가 홈페이지를 통해 교육불균형을 정면으로 문제 삼았다. 서울 강남 고교생의 서울대 진학률이 강북의 최고 9배나 되며, 연세대 고려대의 경우도 다르지 않다는 게 골자다.
이 글의 가장 큰 문제점은 과거 통계를 뚝 잘라 제시하면서 대학들의 노력에 따른 긍정적 흐름을 반영치 않은 것이다. 어떤 시각에서든 양극화를 강조하기 위한 자의적 왜곡이라는 비판을 면키 어렵다.
청와대는 연초 대통령의 양극화 화두 제기 이후 ‘카지노 경제’ ‘국가적 재앙’ ‘서강학파의 종언’ 등의 자극적 표현을 남발하더니 이번에는 ‘내부 인종주의’라는 선동 발언까지 서슴지 않았다.
이것이 과연 국가통합을 지향해야 할 대통령 주변에서 나올 수 있는 말인지 이해하기 어렵다. 청와대는 교육양극화를 제대로 해소하기 어려운 이유로 재정적 한계, 정책적 배려 미흡, 잘못된 직업관 등을 들었다.
전적으로 공감하지만 재정을 확충하고 정책적 배려를 더 하고 건전한 직업관 형성을 유도해야 하는 직접 당사자가 누구인가. 국민에게 푸념을 할 게 아니라 정부 스스로 책임을 인식하고 능력부족을 자성해야 할 내용이다.
청와대는 방향을 잘못 잡고 있다. 매양 이런 식으로 양극화의 심각성을 확대, 국민을 충동질해서 어쩌자는 말인가. 정권 담당자라면 도리어 국민의 불안감을 다독이면서 내실 있게 개선책을 수립, 시행할 일이다. 구체적 해결의지나 노력을 제대로 보여주지 못하면서 갈등만 증폭시키는 태도는 정치적 목적이 아니고서는 설명이 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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