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은 농림부 목표대로라면 2011년께 간척사업이 완료돼 ‘땅’의 모양을 갖추게 된다. 서울의 3분의 2에 이르는 1억 2,000만평(담수호 3500만 평 포함)으로 여의도 면적의 140배에 해당한다.
그러나 1991년 착공해 지금까지 2조원 가량의 돈을 쏟아 부었지만, 사업의 목적 즉 ‘땅을 어디에 쓰느냐’가 아직도 정해지지 않았다. 대법원 판결로 사업의 타당성 논란이 일단락 됨에 따라, 향후 새만금 사업 논의는 사용계획 부분으로 넘어가게 됐다.
◆2011년 간척사업 마무리, 2020년 이후 농지사용가능
새만금 사업은 1970년대 서남해안 간척계획이 수립된 후 간헐적으로 논의되다 87년 노태우 전 대통령이 대선을 앞두고 선심성 공약을 내걸면서 현실화 됐다. 이후 경제적 타당성과 환경파괴 논란으로 공사가 수시로 지연된 탓에 착공한지 20년 만인 2011년쯤에야 사업이 완료될 예정이다.
우선 17일부터 33㎞의 방조제 중 마지막 2.7㎞구간에 대한 끝물막이 공사에 들어가 4월 24일까지는 방조제 물막이 공사가 마무리된다. 4월 기본적인 방조제 공사가 끝나면, 이후에는 방조제 보강 및 도로포장, 조경공사 등이 진행된다. 2007년부터 간척지 조성공사가 시작되며 2011년까지 농지기반을 갖추는 공사가 마무리될 예정이다.
그러나 간척지의 소금기 제거 등을 감안할 때 새만금 간척지를 실제 농지로 쓰기까지는 이후 10여년이 더 소요될 것으로 정부는 내다보고 있다.
◆농지냐 관광레저 도시냐, 토지이용계획 안개 속
주무 부처인 농림부는 아직 농지 이외의 사용계획에 대해 언급을 피하고 있지만, 전라북도는 세계 최고층 타워, 골프장, 외국인 카지노 건립 등 각종 개발 계획을 쏟아내고 있다. 기존의 농지조성 대신에 첨단농업ㆍ관광ㆍ산업단지를 개발하고 신항만을 건설해 국제투자자유지역과 대(對) 중국전진기지를 구축하겠다는 계획도 밝히고 있다.
농림부는 이에 대해 “지자체의 희망사항일 뿐”이라고 일축하는 상황이다. 새만금 사업은 국책사업으로 중앙정부에 권한이 있으며, 지자체가 어떠한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는 것.
그러나 농림부의 애초 계획대로 새만금 간척지를 대부분 농지로 사용하는 방안도 논란의 대상이기는 마찬가지다. 쌀이 남아돌고 쌀농가의 형편이 더욱 악화되는 상황에서 ‘쌀 생산 증대’라는 사업추진 초기의 개발목적을 그대로 유지하는 게 과연 타당한가라는 문제제기가 끊이지 않고 있다.
◆새만금 이용계획, 올 하반기 가시화 될 듯
이 같은 새만금 토지 이용계획 논란은 6~7월께 국토연구원의 용역 보고서가 나오면 그 방향을 가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국토연구원은 농어촌연구원, 환경정책평가연구원, 해양수산개발원, 전북발전연구원과 함께 새만금 지역의 최적 이용방안을 마련해 6월 총리실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올 하반기부터 새만금 간척지 이용계획에 대한 정부 논의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그러나 향후 5~10년 이상 간척공사가 진행되기 때문에, 그 사이 여러 요인에 따라 토지이용계획이 바뀔 가능성도 있어 단기간에 확정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전주=최수학기자 shchoi@hk.co.kr이진희기자 river@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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