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11개월 만에 노사정대표자회의가 재개되면서 봄바람이 기대됐던 노ㆍ정 관계에 돌발 변수가 튀어 나왔다. 갈등의 새 불씨는 정부의 2006년 외국인력수급계획이다.
16일 노동부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외국인 인력 10만5,000명을 신규로 받아들이고, 외국 인력 도입 허용 업종도 16개(기존 12개)로 늘리기로 했다.
노동계는 그러나 “국내 경제에 필요한 최소 인력만을 도입한다는 외국인력 정책에 어긋난다”며 “국내 근로자들의 고용 불안을 부추길 것”이라고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정부는 올해 업계가 요구하고 있는 부족 인력 4만8,000명과 불법 체류자 등의 출국에 따라 필요한 대체 인력 5만7,000명을 합쳐 10만5,000명의 신규 외국인력을 들여오기로 했다.
또한 외국인력 도입 허용 업종은 제조업, 건설업, 농축산업, 사회서비스업, 연근해 어업 등 기존의 12개 업종에서 양식어업, 자동차전문수리업, 욕탕업, 재생용 재료수집 및 판매업(자동차 폐차업) 등 4개 업종을 추가했다.
노동계는 이에 대해 “실업 문제를 더욱 악화시키고, 국내 근로자의 고용 불안정성을 확대할 우려가 있다”며 외국인력 도입을 축소하고 허용 업종 확대도 중단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외국인이 내국인의 일자리를 빼앗아갈 것이라는 주장이다.
민주노총의 이상학 정책연구원장은 “정부는 불법 체류자의 출국이 불확실한 상황에서 불법체류자를 대체할 인력 3만1,000명을 도입하기로 했다”며 “이는 자칫 외국 인력만 확대해 국내 근로자의 고용 불안을 부추길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한국노총 역시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4.8%)에 따르면 40만개의 새 일자리가 창출되는데, 그 4분의1을 외국인 노동자로 채우겠다는 것은 실업과 고용 불안정이 문제가 되고 있는 국내 노동시장은 안중에도 없는 무책임한 처사”라며 비판했다.
노동부 관계자는 “이번에 확대 허용된 업종은 모두 내국인들이 기피하는 곳이므로 ‘외국인이 내국인의 일자리를 위협할 것’이라는 주장은 지나치다”고 말했다. 2005년 말 현재 국내의 외국인력은 총 34만6,000명(합법 16만5,000명)이다.
김일환 기자 kevin@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