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잇따른 부동산 대책에도 불구하고 집값이 꺾이지 않고 있는 것은 저금리와 은행들의 대출 경쟁으로 집을 사기 위해 돈을 빌리는 게 너무 쉽기 때문이란 주장이 제기됐다.
실제로 집값이 급등한 최근 2년 동안 주택담보대출이 무려 37조원이나 급증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따라 집값 안정을 위해서는 보유세 강화 등 세제정책, 송파 신도시 등 공급확대방안을 비롯, 금리를 올리거나 주택담보 대출 조건을 엄격하게 적용하는 등의 금리 정책이 병행돼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 지적이다.
14일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정부의 부동산 대책을 전후한 시장 동향의 변화’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주택담보대출 증감액과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 증감률은 정비례 관계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담보대출이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한 지난해 4~7월 서울 강남 재건축 단지와 경기 분당, 용인, 과천 등의 아파트 매매가도 크게 상승했다는 것. 특히 주택담보대출이 전월대비 3조2,000여억원이나 늘어 2002년 이후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한 지난해 6월엔 전국 주택 매매가도 전월대비 0.8%나 증가, 2003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 같은 현상은 한국은행 자료에선 더욱 확연히 드러나고 있다. 한은에 따르면 부동산 가격이 폭등한 지난해 주택담보대출 증가액은 20조5,534억원으로 중소기업 대출 증가액 11조400억원의 2배에 달했다.
경기 부진이 심각했던 2004년에도 중소기업 대출 증가액은 고작 6조9,002억원에 그친 데 비해 주택담보대출은 16조3,952억원이나 늘어 중소기업 대출보다 10조원 가까이 증가 규모가 컸다.
업계 관계자는 “주택담보대출은 떼일 염려가 전혀 없다는 점에서 은행 입장에선 땅짚고 해엄치기식 장사”라며 “그러나 지나친 대출 경쟁으로 집값 상승을 압박하고 있는데다 은행 대출이 생산현장보다 부동산 시장에 집중적으로 흘러 들어가고 있는 것도 문제”라고 밝혔다.
전세계적으로도 주택 가격에서 금리의 영향은 점점 커지고 있다. 지규헌 주택도시연구원 박사는 최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의 기초경제여건과 주택가격 변화’ 보고서를 통해 “OECD 국가에서 저금리는 주택 수요를 증가시켜 결국 주택가격 상승을 초래했다”며 “특히 앞으로의 주택 가격에선 금리 인상이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실제로 서울 아파트 가격이 급등한 2001년 이후는 1998년 연 16%까지 치솟았던 가계 대출 금리가 한자리수인 연 9~5%까지 떨어진 시기와 맞물린다.
김선덕 건설산업전략연구소장은 “금리 부담이 집값 상승보다 더 적다면 어떤 대책을 내 놓더라도 집값을 안정시키기 힘들다”며 “시가대비 40~60%를 넘지 않도록 한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이 현장에선 사실상 80~90%까지 인정되고 있다는 점에서 저금리에 대한 재고 및 주택담보대출 조건 강화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일근기자 ikpar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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