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이 노조 탄압 관련자를 사법처리하지 않을 경우 총파업하겠다고 선언했다. 민주노총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비정직 관련 법안 통과에 반발해 이미 4월 총파업을 예고했으나 여기에 사측 관계자에 대한 사법처리를 요구를 포함시켰다.
보건의료노조 서비스연맹 화학섬유노조연맹 금속노조 등 민주노총 산하 4개 산별노조는 14일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2가 민주노총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코오롱과 GS칼텍스, 부천세종병원 등이 조직적으로 노조를 탄압하고 있다”며 “정부가 노조탄압 사업주들과 사용자 단체에 대한 수사에 나서지 않을 경우 다음달 3일을 기점으로 강력한 투쟁을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코오롱 등은 노조파괴 전문가를 고용해 조직적으로 노조 무력화에 나서고 있으며 한국경영자총협회와 병원협회 등 사용자 단체들이 이를 배후조정하고 있지만 정부가 이에 대해 어떠한 처벌도 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민주노총이 파업을 전제로 사측의 사법처리를 주장한 것은 비정규직 관련 법안과 노사관계 법ㆍ제도 선진화방안(노사관계 로드맵 방안) 입법화 과정에서 노동계의 입장을 관철키 위한 ‘압박 카드’로 풀이된다. 또 최근 철도파업 이후 크게 위축된 노동계의 세(勢)를 규합하려는 의도도 담긴 것으로 보인다.
민주노총 파업과는 별개로 금속노조는 현대하이스코와 오리온전기 등 사업장에서의 노조탄압 사태 해결을 촉구하며 15일 오후 1~5시 총파업 할 예정이다.
민주노총은 또 15일 11개월 만에 재개될 노사정 대표자회의에 불참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13일 노동부 차관, 경총 상무 등이 참여하는 실무자회의에 참여, 비정규직 관련 법안 재논의를 주장했으나 수용되지 않자 이 같이 결정했다.
송두영 기자 dyso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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