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폐막된 10기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全人大) 4차 회의는 20여년간 고도성장을 질주해온 중국이 거친 숨을 고르면서 속도조절에 나선 기점이라 할 수 있다.
중국은 이번 전인대를 통해 성장 일변도의 노선을 사실상 수정했다. 성장가도에서 비켜 서 있던 농민, 농민공(農民工)이라 불리는 도시빈민, 의료ㆍ교육 등 사회안전망에서 배제된 저소득층을 배려하는 정책 수립이 이번 전인대의 가장 큰 목표였기 때문이다.
도시민 소득의 30%정도만을 버는 9억 농민을 의식, 11차 5개년 규획이 시작되는 올해부터 신농촌 건설을 목표로 수십조원의 재원을 투입하기로 한 것은 분배 문제 해결의 첫 걸음이다. 관영 언론들은 의료비 과다 청구 사례, 천정부지로 올라가는 대학 학비, 철도ㆍ의료ㆍ은행 등 주요 기관 종사자들의 부당한 특혜(福利腐敗) 등을 다루는 전인대의 모습을 집중 부각, 소외계층을 달랬다.
정책 선회는 사회 분위기로 보면 당연하다. 상당수 중국인들은 사회주의 중국이 자본주의 국가들처럼 8:2의 양극화 사회가 돼가는데 적잖이 분개하고 있다. 개혁의 부작용을 문제 삼는 보수파의 목소리도 점점 높아질 수 밖에 없다. 후진타오(胡錦濤) 국가주석 등 중국 지도부는 성장과 함께 분배를 동시에 추구하면서 성장의 속도를 조절해야 하는 어려움에 직면한 것이다.
물론 중국 지도부는 이번에도 개혁ㆍ개방의 원칙을 고수, 모든 인민들이 편안히 살수 있는 샤오캉(小康) 사회를 건설할 것임을 재다짐했다. 하지만 지도부는 현재 나타나고 있는 양극화 부작용이 자본주의 병폐가 그대로 이식돼 발생했기 때문에 언제든 걷어낼 수 있다는 인식을 갖고 있다. 즉 중국 정치ㆍ경제 체제에 따른 구조적인 문제와는 별개라는 것이다.
중국 전문가들은 1인당 국민소득 1,300달러 수준인 중국이 1,700달러 수준에 도달하기 이전에 사회 양극화 문제를 해결할 것이라고 공언하고 있다. 분배중시 정책이 적어도 2008년 베이징(北京) 올림픽 이전까지 지속될 것이고, 사회불만 요인들이 제거된 안정된 상황에서 올림픽을 치르겠다는 뜻이다.
아메리칸 인디언의 한 부족은 빠르게 말을 몰다가 잠시 멈춰 서는 관습을 갖고 있다. 자신의 영혼이 육체를 미처 따라오지 못할 것을 우려한 때문이다. 말을 빠르게 몰던 중국이 잠시 속도를 줄이고 좌우를 살피고 있다.
베이징=이영섭특파원 young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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