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교통카드 문제로 서민들의 불편이 심해지고 있다.후불제 교통카드가 시스템 운영자인 ㈜한국스마트카드(KSCC)와 카드업체 간 수수료 배분 문제로 일부 사용이 정지되고 있는 것이다.
이미 지난해 말로 스마트카드와 계약 기간이 만료된 롯데 등 4개 사 카드의 경우 일부 사용이 중단됐고, 6월말로 계약 기간이 끝나는 현대, LG 등도 신규 및 재발급을 조만간 중단할 계획으로 알려져 있다.
우리는 사태가 이 지경에 이른 것은 서울시의 관리 소홀 책임이 크다고 본다. 특히 작년 말 이전부터 사태가 이런 식으로 번질 것이 충분히 예측됐는데도 수수방관하다시피 한 데 대해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이 문제가 한창 불거지는 시점인 지난해 12월 말 서울시는 ‘서울시 신교통시스템 해외로 진출한다’는 제목으로 티머니 시스템을 말레이시아에 수출하게 됐다고 홍보했다. 생색내기에는 발 빠르고 문제 해결은 느긋하다는 비난을 받기에 족하다.
청계천 복원과 같은 가시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기 완공 식으로 밀어붙이는 서울시가 왜 대다수 서민이 불편을 겪는 문제에 대해서는 원천적으로 대처하기는커녕“원칙적으로는 스마트카드와 카드업계 사이의 문제”라는 식으로 안이하게 접근하는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 혹시 시정의 총책임자가 대선과 관련성이 적은 일에는 관심이 없기 때문인가?
이런 문제가 발생한 이유도 따지고 보면 2004년 7월 신교통시스템을 도입하면서 교통요금 정산 관리를 서둘러 스마트카드 독점체제로 일원화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업적을 쌓기 위해 시행에 급급해 얼버무렸던 수수료 체계가 이제 재계약 시점에 와서 새삼 문제가 된 것이다.
카드사들이 담합에 가까운 행태를 보이며 계약기간 만료 이전에 시민 불편을 초래하는 행동에 나서는 것을 용인하자는 얘기가 아니다. 서울시의 행동을 촉구하는 이유는 서울시가 스마트카드사의 지분 35%를 가진 대주주라서가 아니라 공공 시스템을 유지할 최종 책임기관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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