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시장이 다시 끓어오르고 있다. 서울 강남을 비롯해 목동 용산 등 인기 거주지역 아파트값이 지난해 8ㆍ31대책 이후 최고의 상승률을 보이며 무섭게 오르고 있다. 특히 이사철이 겹치면서 전세값이 동반 상승하고 일부에서는 품귀현상까지 보인다고 하니 큰 일이 아닐 수 없다.
최근의 집값 상승세는 정부 부동산대책의 부산물이라는 점에서 더욱 걱정스럽다. 다주택에 대한 보유세와 양도소득세 중과조치는 강남 아파트에 대한 매물을 늘리기는커녕 중소형은 팔고 대신 강남 중대형을 보유하려는 수요로 인해 오히려 강남 집값을 올리는 결과를 낳았다.
정부가 강남 재건축에 대한 추가 규제를 준비하자 기존 강남아파트의 희소성이 더 높아진다는 판단에 따라 강남 전체가 들썩이고 목동 용산까지 동반 상승하는 이른바 ‘풍선효과’도 나타나고 있다. 결국 정부 대책이 강남권과 중대형아파트 값을 끌어올려 주택시장의 양극화만 부채질하는 기막힌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왜 이 지경이 됐을까. 정부가 시장의 흐름과 국민 심리를 제대로 읽지 못하기 때문이다. 지난해 8월 31일 부동산대책을 발표하면서 한덕수 경제부총리가 “부동산 투기는 이제 끝났다”고 단언한 것이 그 역설적 증거다. 부동산 대책은 단거리경주가 아니라 장거리 승부다. 또 전 국민을 상대로 하는 심리게임이다.
일회성 대책에 만족할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시장을 관찰해가며 지속적으로 대응해야 ‘소나기만 피하면 된다’는 투기심리를 잡을 수 있다. 대응방식도 규제 일변도의 우격다짐이 아니라 예측 가능한 시장친화적 조치가 나와야 한다.
이런 맥락에서 강남 재건축에 대한 규제는 재검토해야 한다. 공급을 규제하는 정책은 기존 주택의 희소성만 높일 뿐이다. 투기적 수요를 막으면서 공급도 함께 늘리는 유연한 대응이 필요하다. 그리고 중대형 주택의 가격변동에 너무 민감하게 대응하기보다는 전체적인 시장 안정에 초점을 맞추면서 특히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한 대책에 힘을 쏟는 게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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