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봉균 열린우리당 정책위 의장이 공개적으로 출자총액제한제도(출총제)의 폐지를 주장해 이 제도의 존폐 논란에 또 한 번 불을 지폈다.
정부규제 중 이만큼 논란이 분분한 제도도 그리 많지 않을 것이다. 출총제는 재벌의 경제력 집중을 막고 무분별한 문어발식 다각화에 의한 경영부실을 방지하여 궁극적으로 국가경제의 위험을 감소시킨다는 취지로 1980년대에 만들어졌다.
그 후 외환위기 당시 기업투자 활성화의 명분으로 한시적으로 폐지되었다가 2002년 다시 부활되었다. 하지만 재계의 계속되는 폐지 요구와 정부의 제도 고수 방침으로 인하여 많은 갈등과 논쟁을 자아내고 있는 상황이다.
재계는 출총제는 세계 어느 나라에도 없는 제도로서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지 않다고 말하고 있다. 특히 기업들의 투자의욕을 감소시키고 신규 미래산업에 대한 투자를 불가능하게 하여 궁극적으로 기업 경쟁력을 저하시킨다고 주장하고 있다.
정부의 입장은 부처마다 차이가 있어 보인다. 대통령과 공정거래위원회는 출총제의 폐지는 아직 이르다는 기본 입장을 견지하고 있지만 재경부는 좀 더 유연한 입장이다. 여당은 정책위 의장의 발언에서 알 수 있듯이 최근 폐지 쪽에 더 많은 무게를 두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필자는 출총제의 보완적 유지를 찬성해왔지만 이제는 이 제도의 폐지를 전향적으로 생각해야 할 여건이 무르익고 있다고 생각한다.
그 이유는 우선, 출총제 폐지의 필수적인 전제조건인 재벌의 지배구조가 상당히 개선되어가고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물론 두산사태에서 본 것처럼 지배구조상의 문제가 있는 재벌도 있지만, 외환위기 이후 달라진 경영환경에서 재벌기업들은 경영투명성을 높이고 이사회의 역할을 강화해왔고 그 결과 재벌의 지배구조는 전반적으로 진일보되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또한 SK-소버린 사태에서 보듯이 시장의 감시규율기능, 특히 M&A시장의 규율기능이 강화되면서 이제는 후진적 지배구조로는 아무리 재벌이라도 더 이상 경영권을 유지하기가 쉽지 않게 되었다.
더 나아가, 외환위기 이후 우리 기업들의 경영방식이 바뀌기 시작하여 이제는 외형 위주의 선단식 경영이 아닌 ‘선택과 집중’에 의한 수익중시경영이 패러다임으로 자리잡았다. 즉 재벌 스스로가 핵심사업에 집중하고 기업가치를 높이는 경영을 하고 있으며 무분별한 다각화는 옛말이 되었다.
따라서 정부는 출총제의 전향적 폐지를 통하여 이 제도에 대한 더 이상의 불필요한 논쟁을 불식시키고 기업들에게 유연성을 제공하는 것을 고려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차제에 재벌정책의 내용을 근본적으로 개편하여 경제력 집중과 같은 모호한 내용이 아닌 경쟁촉진정책과 투자자보호정책으로 구분하여 재정비하여야 할 것이다.
재계도 기존 사업과의 시너지가 창출될 수 있는 신규사업으로의 활발한 투자를 통하여 높은 수익을 창출함으로써 그동안 자신들이 주장해온 것을 입증해야 한다.
또한 지배구조를 더욱 선진화하고 투명성 높은 정도경영을 통하여 기업가치 제고에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한다. 만약 출총제 폐지를 악용하여 투자를 가장한 변칙적인 상속, 증여 등의 행태가 보인다면 향후 더욱 강화된 규제와 악화된 여론에 직면할 것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조명현ㆍ고려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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