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경제의 회복세가 다소 뒤뚱거려도 그 추세는 어느 때보다 탄탄해 내년 이후까지 상승국면이 지속될 것이라는 정부의 주장에 최근 한국은행도 힘을 실어줬다.
그러나 민간 경제연구소를 중심으로 경제여건과 정치환경을 우려하며 정책 리더십 확보를 강조하는 목소리는 귀담아 들어야 한다. 일각에서는 “내수 부문의 복원력이 상실된 상태에서 수출 증가세가 급격히 둔화하면 경기가 다시 급락할 수도 있다”는 경고마저 나온다.
실제로 통계청 조사결과 소비심리나 소비재판매 실적은 기대와 달리 정체 혹은 하락하고 있으며 설비투자 역시 뚜렷한 호전조짐이 보이지 않는다. 고용효과가 높은 건설시장엔 여전히 찬바람이 쌩쌩 분다.
1월에 한자릿수로 급락했던 수출 증가율은 2월 들어 두자릿수를 회복했지만, 고유가와 환율 영향으로 수입증가율은 아예 훨훨 날아다닌다. 정부 내에서조차 160억 달러로 예상했던 경상수지 흑자가 100억 달러 안팎에 그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는 실정이다.
경제외적 요인으로는 지방선거에 이은 대선국면 등 급박한 정치일정이 선심행정과 무분별한 입법 등 정책 불투명성을 촉발할 가능성이 지적된다. 집권 후반기 정권의 국정관리능력이 떨어지면 가계와 기업의 불안심리는 더 심해질 수밖에 없다.
해외변수로는 일본의 양적 금융완화 정책 종료가 전세계 금융시장에 가져올 파장을 예의 주시해야 한다. 6월로 예상되는 ‘제로금리’ 철회까지는 시간이 있다고 하나 세계경기 둔화 흐름과 맞물리면 국제 자본시장은 크게 요동칠 전망이다.
이 같은 크고 작은 교란요인에도 불구하고 경제의 거시구조를 밝게 보는 의견이 우세한 것은 다행스럽다. 이런 자신감이 지속되려면 일자리 창출을 통한 국민 삶의 개선을 추진하는 정책당국의 리더십이 더욱 확고해야 한다.
이 점에서 경영권, 출자제한 등을 둘러싼 최근의 중구난방식 논쟁은 바람직하지 않다. 정부는 전문가집단을 통해 이런 문제를 교통정리하면서 경제의 애로요인과 교란요인을 선제적으로 풀어가는 자세를 가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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