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 7월 경기도 A중학교 3학년 미술시간.
“이제 갓 부임한 선생 주제에 시험문제를 이렇게 어렵게 내. 확 밟아 버려.” 수업시간 중 학생이 교사에게 한 황당한 협박이다. 같은 해 9월 이 학생은 수행평가 중 다른 학생의 작품을 부수고 미술교사에게 대들어 결국 학교측으로부터 사회봉사명령 처분을 받았다.
지난해 경북의 한 초등학교 교사는 소속 교육청으로 수시로 불려 다니며 집중 감사를 받았다. 한 학부모가 “아이를 표적 삼아 학대한다. 학교 생활이 교도소 생활과 같다”는 투서를 냈기 때문이다. 감사 결과 투서 내용은 사실 무근인 것으로 밝혀졌으나 이 교사는 충격과 스트레스로 정신과 치료까지 받았다.
교사의 권위가 곤두박질하고 있다. 여교사가 당하는 교권침해는 위험수위를 넘어섰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은 지난해 교권 침해 사례는 178건에 이르며 이 가운데 학부모의 폭언과 폭행, 협박 등 부당행위로 인한 교사들의 피해가 52건에 달했다고 12일 밝혔다. 전년도 191건에 비해 다소 줄었으나 폭행, 협박사건은 30%(10건) 가량 증가했다.
여교사들의 교권 침해는 59건이며, 학부모로부터 폭행, 폭언 등 부당행위 피해는 25건으로 집계됐다.
교총은 학부모들의 폭행, 폭언은 물론 무고성 진정서와 고소가 남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학교측이 부모들의 부당행위에 대해 자체 수습하는 경우가 많아 실제 교권 침해 사례는 교총 집계를 웃돌 것으로 보고 있다.
교총은 또 사립학교 교원들은 학부모 뿐 아니라 재단측으로부터 교권을 침해 당한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사학 교원가운데 부당전보, 권고 사직, 재임용거부 등 신분상 불이익을 받은 건수는 21건으로 집계됐다.
사학 교원들의 전체 교권침해사례(45건)의 46%에 달한다. 교총은 “사립학교 교원들의 신분이 상대적으로 불안정하다”며 “사립학교법 개정을 통해 신분을 보장하는 조항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교총은 또 교권을 보호하기 위해 자체적으로 운영 중인 7억6,900만원 규모의 교권옹호기금을 확충해 변호사 선임 및 소송비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김이삭 기자 hir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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