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 강봉균 정책위의장은 9일 대기업에 대한 출자총액제한제도와 관련, “참여정부의 시장개혁 3개년 로드맵이 올해말로 끝나면 그에 맞춰 그 동안의 시장개혁 상황을 따져봐서 출총제를 폐지하는 것이 좋다”고 밝혔다.
강 의장은 이날 KBS라디오에 출연, 이같이 말하고 “그 대신 기업별로 자율규제 방식을 적용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전환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강 의장은 또 “출총제는 기업의 투명성과 소유ㆍ지배구조가 제대로 돼 있는지에 초점을 맞춘 것인데 이 문제는 기업들 스스로 많이 해결했다”며 “선진국에서도 하지 않는 출총제를 없애고 재벌 정책을 포함한 공정거래 제도 전반의 선진화 방향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올 하반기부터 폐지 문제를 본격 논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여당 정책위의장이 출총제 폐지를 공개 주장함에 따라 재벌정책 방향을 둘러싼 정부와 여당 내 찬반 논란이 가열될 전망이다. 현재 여당에는 출총제 폐지와 반대 주장이 팽팽하며, 주무 부처인 공정거래위원회는 전면 폐지에 부정적인 입장이다.
우리당 우제창 제3정조위원장은 이날 “당론이 총출제 폐지로 정해진 것은 아니다”며 “출총제의 공과를 충분히 검토한 뒤 폐지 방안까지 포함한 전면적 개선책을 마련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출총제는 재벌의 무분별한 사업확장과 순환출자에 따른 지배구조 왜곡 등을 방지하기 위해 자산 6조원 이상인 그룹의 계열사는 순자산의 25%를 초과해 다른 기업에 투자하지 못하게 하는 제도다.
정녹용기자 ltree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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