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ㆍ1절 골프모임의 불똥이 한국교직원공제회로 튀고 있다. 공제회가 영남제분 주식을 매입한 배경을 둘러싸고 의혹이 증폭되고 있기 때문이다. 결국 이 같은 논란은 공제회의 운영 전반에 관한 문제 제기로 이어질 전망이다.
사실 68만여명에 달하는 회원들이 느끼는 공제회 운영 문제는 한 두 가지가 아니다. 우선 경영진 구성 절차가 투명하지 않다. 이사장을 비롯한 경영진을 어떤 절차와 방법으로 선임하는지 아는 회원이 거의 없다. 현직 고교 교사인 이모(46)씨는 “(경영진 선임에)회원들의 의견은 전혀 반영되지 않는다. 자세한 공지조차 없다”고 지적했다.
현재 3년 임기의 공제회 이사장만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이 선임하고 있을 뿐 상임감사 1명, 이사 3명 등 나머지 임원 선임 과정은 제대로 알려져 있지 않다. 이 때문에 교육계에서는 “공제회 임원은 고위 교육관료들이 낙하산을 타고 내리는 곳”이라는 비판이 끊이지 않고 있다.
복지사업도 논란의 한 가운데에 있다. 공제회는 제주 지리산 설악산 등 전국 유명 휴양지에 모두 5곳의 호텔과 교육문화회관을 소유하고 있지만 정작 회원들에게는 ‘그림의 떡’이다. 숙박료가 비싼 데다 회원들이 이용할 수 있는 유일한 시기인 방학 중에는 일반인들로 채워져 방 구하기란 하늘의 별 따기다. 2004년 제주시내에 수천억원을 들여 초호화판으로 지은 라마다프라자 제주호텔은 객실 및 부대시설 가동률이 50%(주중 기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자금 운영이 허술하다는 지적도 있다. 지난해 국회 교육위원회의 공제회 국감에서 임태희(한나라당) 의원은 “공제회가 여신 심사를 부실하게 해 38억원의 손실을 냈다”고 꼬집었다. 공제회 자회사인 교원나라상호저축은행이 A사에 대출을 해주면서 담보가치가 낮은 매출채권을 담보로 설정하는 등 부실한 여신 심사로 막대한 손실이 발생했다는 것이다. 공제회은 당시 이런 지적에 대해 명쾌한 해명을 내놓지 못했다.
● 한국교직원공제회
회원 68만명에 자산 12조
교원들이 퇴직 후 걱정 없이 교직에 전념할 수 있게 한다는 취지로 1971년 3월 대한교원공제회 이름으로 설립됐다. 2004년 현재의 이름으로 바뀌었다. 68만명이 회원으로 가입해 있으며 자산총액은 12조7,881억원이다. 교육문화회관 교원나라자동차보험 교원나라레저개발 등 7개 사업체가 있다.
김진각기자 kimj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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