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판교신도시에 추진중인 메모리얼 파크(납골당) 사업이 건립부지를 확보하지 못해 좌초위기에 처했다.
건설교통부 관계자는 9일 “법제처가 최근 수익시설인 판교 메모리얼 파크 건립부지를 민간사업자에 무상으로 양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안다”면서 “법제처 공문을 받는 대로 판교 사업시행자에게 이 같은 사실을 통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공공시설이라도 주차장과 운동장, 장례시설 등은 유상으로 토지를 공급하게 돼 있다”면서 “납골당도 수익이 가능한 시설이기 때문에 무상공급이 불가능한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민원을 줄이기 위해 아파트 입주 전 착공을 목표로 했던 판교 메모리얼 파크 사업은 추진여부가 불투명해졌다.
건교부는 현재 도가 사업참여 의사를 표시할 경우 수의계약 방식으로 부지를 공급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일반에 경쟁입찰 방식으로 토지를 분양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무상으로 토지를 공급 받지 못할 경우 사업비가 지나치게 많이 들어 사업추진이 어렵게 된다”며 “법제처와 건교부의 방침이 최종적으로 통보되면 도의 입장을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이범구 기자 goguma@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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