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택 서울시교육감이 강남지역의 장기근무 교사를 대폭 줄이는 방침을 밝히면서, 한편으로 강북 뉴타운의 자립형사립고 신설을 촉구한 것은 교육정책 전반에 대해 오랜만에 고위 교육정책 결정자다운 종합적 안목을 보여주었다는 점에서 평가할 만하다. 강남북 간 불균형을 완화해 평등교육의 정신을 더욱 살리면서도, 그 보완책으로 수월성 교육도 강화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물론 이들 방안이 갖는 상징적 의미만큼이나 현실적 한계 또한 큰 것이 사실이다. 강남북 교육격차 문제는 공교육 여건에 따른 차이라기보다는 대부분 거주지역민들의 경제력에 의한 사교육의 편차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다. 따라서 강남지역 교사들의 지역근무기간을 일부 줄인다고 해서 곧 가시적 성과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강북 자사고 설립도 그렇다. 실제로 서울지역 특목고는 위치에 관계없이 재학생들의 태반이 강남이나 분당지역 학생들이다. 마찬가지로 자사고 몇 곳이 들어선다고 해서 주변 교육여건이 당장 크게 바뀔 리는 없을 뿐더러, 주변 많은 학부모들에게는 비싼 교육비를 감당하는 것부터가 버거울 것이다.
그렇더라도 폐쇄적인 교사교류 시스템의 조정은 교사들 사이에도 형성돼 있는 지역별 인식격차를 완화하는 데 우선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 교사들이 다양한 지역의 교육현장에서 얻은 노하우를 공유하게 됨으로써 장기적으로 최소한 공교육에서만큼은 지역편차를 어느 정도 줄여나갈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자사고 증설은 미래 국가경쟁력 확보를 위해 우수 학생들에 대한 교육의 질을 더욱 높여나가야 한다는 차원에서 접근해야 하는 과제다.
그런데도 교육부가 시한을 넘기면서까지 이에 대한 결정을 미루고 있는 것은 이해하기 힘들다. 학력이 아닌 경제계층별 양극화 심화가 염려된다면 지난 연말 ‘자사고제도협의회’가 제안한 대로 정원의 일부를 소외계층에 할당해 학비 전액을 정부가 보조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만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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