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좋은 학교 만들기 자원학교’ 지정을 골자로 하는 서울 교육격차 해소 방안을 내놓은 공정택 서울시교육감은 인터뷰 첫 머리에 “서울의 지역ㆍ학교간 학력차이를 줄이려면 편중인사를 막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교사가 한 학교에 7년씩 근무하거나 2~3개 특정 학교만을 왔다갔다하는 ‘회전문 인사’는 하지 않겠다는 뜻이다.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강남ㆍ북 교육격차의 중심에 교원 인사 문제가 자리하고 있다는 인식으로 보였다.
그는 “이른바 ‘우수교사’가 열악한 학교에도 근무하는 구조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내년부터 서울지역 각급 학교 교원 인사에 한 차례 회오리를 예고한 대목이다.
_서울 지역 간 교육격차가 어느 정도 심각하다고 보나.
“자치구별 교육경비보조금 지원액만 보자. 강남구는 54억6,000만원이다. 강북의 한 자치구는 2억7,000만원이다. 20배 차이가 난다. 대학수학능력시험 평균 점수는 최상위가 314점이지만, 최하위 2개 지역은 279점으로 35점 격차를 보이는 게 현실이다.”
_흔히 우수교사로 불리는 인사 유예비율 교사를 줄여 기피학교에 배치한다는 의미는 무엇인가.
“교원인사는 우수교사가 가급적 모든 학교에 고루 배치되도록 하는 데 초점을 맞출 생각이다. 여건이 좋은 학교에 교사까지 우수교사가 집중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뜻이다. 교육여건이 상대적으로 낙후된 학교들을 대상으로 시행하고 있는 초빙교사제와 초빙교장제도 확대하겠다.”
_우수교사 기준은 무엇인가.
“우선 각종 장학 활동과 학교 평가를 통해 확인되고 추천된 교사가 중심이 될 것 같다. 여기에 많은 교사들이 근무를 희망하는 ‘경합학교’나 ‘선호학교’에 근무하면서 진학지도 경력이 풍부한 교사, 교육방송에 출연해 좋은 평가를 받은 교사가 대상이 될 것이다. 교과서나 각종 교육자료 개발에 참여하거나 교장 교감이 훌륭한 교사로 추천한 교사 등도 우수교사로 인정된다. 이런 훌륭한 교사들이 정기인사 과정에서 특정학교에 편중 배치되지 않도록 세심하게 신경을 써 볼 생각이다.”
_인위적으로 인사 유예비율을 낮추면 교사들의 반발이 클 것 같다.
“비율 조정에 앞서 학교장 교사 학부모 학교운영위원장 등 교육 구성원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할 계획이다. 다만 ‘좋은 학교 만들기 자원학교’ 교사들에게 가산점을 주는 문제는 의견이 엇갈리는 만큼 시행과정에서 보완해 나가겠다.”
-_육부가 자립형 사립고 확대 방안에 대한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강북 뉴타운 자사고 설립계획은 어떻게 되나.
“(자사고 설립은)교육부가 길을 터줘야 한다고 본다. 강북 뉴타운 자사고 설립은 계획대로 추진할 생각이다. 우선 은평 길음 등 3곳에 사립고를 건설한 뒤 몇 년 운영해보고 자사고 지정 요건을 갖추면 (자사고로) 전환시킬 계획이다. 물론 관련 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내에서다. 자사고 지정 권한은 시교육청이 갖고 있어 가능하다고 본다.”
김진각 기자 kimj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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