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열린우리당은 8일 ‘일자리 창출 당정 공동 특별위원회’ 회의를 갖고, 실업계 고교 교육 강화와 지원을 위해 실업계 고교 졸업생에게도 병역 대체복무 혜택을 주기로 했다.
우리당 노웅래 원내 공보부대표는 이날 회의 뒤 브리핑에서 “기업과 협약해 맞춤형 인력양성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실업계 고교를 마친 뒤 해당 기업에 취업한 졸업생에게 병역 대체복무 제도를 적용키로 했다”며 “대통령령 등 관련 규정을 개정, 올 하반기부터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노 부대표는 “현재 산업기능 및 전문 연구요원에게만 적용되는 병역 대체복무제도는 7,000명으로 인원이 제한돼 있지만 이중 매년 500~600명이 채워지지 않고 있어 실업계고 졸업생으로 우선 채울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당정은 또 산학협력 강화를 위해 실업계 고교와 전문대의 협약학과 사업을 올해부터 추진하고 로봇고, 인터넷고 등 현재 73개교인 실업계 특성화고도 2010년까지 200개로 확대키로 했다.
이와 함께 당정은 보육, 간병 등 사회적 일자리 창출을 위해 ‘사회적 기업 지원법’을 4월 임시국회에서 제정하기로 했다. 당정은 이를 통해 수익성과 자생력을 갖춘 사회적 기업을 육성 지원하고, 국세 및 지방세 감면 등 각종 혜택을 줄 방침이다.
정녹용 기자 ltree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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