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학 발달 등으로 평균수명이 급증, 고령화가 예상보다 빠르게 진행된다는 분석이 나와 선진국들이 연금 개혁이 발등의 불로 떨어졌다.
샌프란시스코 크로니클은 6일 “정부는 공적 연금 등 사회보장제도 개혁을 지금보다 서둘러야 한다”며 이같이 전했다.
스탠퍼드대 인구학과 수리파드 툴자푸르카 교수 연구팀은 최근 열린 미국과학진흥회(AAAS) 연례회의에서 “2030년께 대부분 선진국의 평균 수명은 100살에 이를 것”이라고 밝혀 각국 복지 당국을 경악케 했다. 그는 “과거 100년 동안 선진국들의 평균수명은 5년마다 약 1년씩 늘어왔다”며 “그러나 이미 개발된 기술만 모두 적용해도 2010년부터 수명은 매년 1년씩 늘어날 전망”이라고 강조했다.
미 정부는 2003년 평균 수명(77.6세)을 토대로 공적연금이 바닥나는 시기가 2041년께라고 예측하고 이를 토대로 사회복지 체제 개혁을 추진해왔다. 지금은 근로자 5명이 은퇴자 1명의 연금을 공급하고 있는 셈이지만 베이비붐 세대(1946~64년)가 은퇴하면서 비율은 2대5로 늘어난다는 전망이다.
그는 그러나 “수명이 훨씬 늘어난 고령자들의 은퇴 연령이 지금과 비슷한 65세에 머문다면 30년 후에는 일하는 사람 5명이 은퇴자 4명을 먹여 살려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국을 포함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도 비슷한 사정이다. OECD가 최근 발표한 ‘오래 살고 오래 일하기_고령화ㆍ고용 정책 보고서’에 따르면 2050년께 이탈리아 스페인 그리스 프랑스 등에서는 근로자 한 명당 한 명 이상의 은퇴자를 책임져야 할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한국은 50년 사이 은퇴자 대비 근로자 비율이 세 배 이상 뛸 것으로 보여 일본과 함께 ‘복지재정이 매우 큰 변화를 겪을 나라’로 분류됐다.
그러나 일부 사회학자들은 “수명은 무한대로 증가하지 않는다”며 지나친 속단은 금물이라고 밝히고 있다. ‘국제 소아비만 저널’에 최근 실린 한 연구 보고서는 실례로 미국 캐나다 아동 중 50% 정도가 소아비만에 걸린 상태이고 유럽연합(EU) 국가들도 이 비율이 38%에 달한다고 밝혔다.
AP 통신도 6일 “심장질환 등 소아비만이 초래할 건강상의 문제 때문에 선진국 평균수명은 계속 증가하지 못할 것”이라며 “지금의 아동들은 부모보다 수명이 짧은 첫 세대가 될 것”이라고 반박했다.
김신영기자 ddalgi@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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