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이 3월 한달 동안 16개 시도를 돌며 개최키로 한 ‘지방순회 정책간담회’를 두고 사전 선거운동 및 선심 공약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우리당 지도부가 7일 대전ㆍ충남 지역을 방문하자 한나라당이 곧바로 “사전 선거운동”이라며 중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하지만 우리당은 “정치공세”라며 개의치 않겠다는 태도다.
우리당 정동영 의장과 김한길 원내대표 등 지도부는 이날 대전ㆍ충남 지역을 찾아 ‘국민과의 정책데이트’를 시작했다. 우리당은 대전에서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지원대책을 발표했다.
호남고속철 오송∼익산 구간 사이에 ‘공주역’(가칭) 신설을 추진하겠다는 것과, 행정도시에 편입되는 지역 주민들의 대체토지 취득 기간을 현행 1년에서 3년으로 완화하는 내용 등이다. 주민숙원 현안을 해결해주겠다는 것이다.
우리당은 또 10일 예정된 서울 중랑구청 방문에서는 강남ㆍ북 균형발전을 위해 구세인 재산세와 시세인 담배소비세ㆍ자동차세ㆍ주행세를 맞바꾸는 세목 교환 추진 방침도 밝힐 예정이다. 정책위 관계자는 “각 지역을 방문하면서 해당 지역 현안에 대한 비전과 정책을 알리고 의견을 듣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은 “선심공약 남발을 통한 사전 선거운동”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이방호 정책위의장은 “여당은 지역을 돌면서 이미 발표한 내용을 재탕삼탕 남발하는 식으로 선거운동을 시작한 셈”이라며 “중지하지 않는다면 검찰 고발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김재원 기획위원장도 “정부가 추진하는 사업을 마치 여당이 하는 것처럼 ‘정책 바꿔치기’를 해 민심을 얻으려고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지방선거 출마 예정인 일부 장관의 사전선거운동도 모자라 아예 여당 지도부가 나서 불법을 자행하고 있다”는 비난도 나왔다.
하지만 우리당은 일축하고 있다. 노웅래 원내 공보담당 부대표는 “정당이 국민의 목소리를 듣고 정책에 반영하는 것은 정당의 기본활동”이라며 “이에 시비를 거는 것은 정당활동을 하지 말라는 것과 같다”고 반박했다. 강봉균 정책위원장도 “막혀 있던 지역 현안을 풀어주려는 노력이 왜 사전 선거운동이냐”고 반문했다.
정책위 관계자는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하는 요소가 있을까봐 선관위에 유권해석을 의뢰해 공무원 동행은 취소했다”며 “특정지역을 반복적으로 방문하는 경우에는 사전선거운동이 될 수 있지만 16개 시도를 1회씩 순회하는 것은 아무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정녹용기자 ltrees@hk.co.kr대전= 박석원기자 spar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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