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郞) 일본 총리가 일본은행의 ‘양적완화정책’해제 방침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나타냈다.
고이즈미 총리는 6일 참의원 예산위원회 답변에서 “(양적완화의 해제 여부는) 일본은행이 독자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면서도 “해제한 후 실패했을 경우 다시 되돌리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신중한 대응을 요구했다. 고이즈미 총리는 현재의 경기상황에 대해서도 “디플레이션에서 탈출할 조짐은 보이고 있지만 탈피했다고는 말할 수 없다”고 말하는 등 조심스러운 입장을 견지했다.
반면 후쿠이 도시히코(福井俊彦) 일본은행 총재는 “물가 상황이 매우 중요한 시기로 접어들고 있다는 점을 일본은행은 강하게 인식하고 있다”고 말하는 등 해제에 한층 강한 의욕을 보였다. 후쿠이 총재는 양적완화정책의 해제는 금융정책의 정상화를 위한 ‘통과점’이라는 인식을 표명했다.
일본은행 정책위원회는 8, 9일 열리는 금융정책결정회의에서 양적완화의 해제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고이즈미 총리의 신중론이 위원회의 결정에 어떤 영향을 미칠 지 주목된다. 그의 신중론은 해제로 인한 실패의 책임은 일본은행에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해두는 것이다. 2000년 독자적인 판단으로 ‘제로금리’를 해제해 경기침체를 다시 불렀던 일본은행의 실책을 상기시키는 것이기도 하다.
현재 분위기는 해제쪽으로 기울고 있다. 경제지표를 기준으로 투명하게 결정하겠다는 입장인 일본은행은 이번에 해제 결정을 미룰 경우 ‘정부의 압력에 밀렸다’는 인상을 줘 신뢰도에 타격을 받을 수 있다는 걱정도 하고 있다.
일본 중앙은행이 장기불황과 디플레이션 극복을 위해 2001년 도입한 양적완화정책은 시장에 통화량을 늘려 경기를 자극하는 극약처방으로, 일본 경제의 회복기조가 뚜렷해진 지난해 가을부터 해제 논의가 본격화됐다.
도쿄=김철훈특파원 ch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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