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력수준에 맞는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는 인력이 2015년까지 10년동안 55만명이나 될 것이라는 암담한 전망을 국민경제자문회의가 내놓았다. 그 동안 가속된 학력인플레 풍조가 빚어낸 당연한 현상이다.
각종 지표는 학력인플레가 정상을 넘었음을 보여준다. 1990년 33.2%에서 지난해 81.4%로 급증한 대학진학률은 선진국을 포함해 유례가 없는 것이다. 같은 기간 실업계고교 졸업생의 진학률도 8.3%에서 62.3%로 늘었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교육비지출은 7.1%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최고라는 조사결과도 있다.
이러고도 투자액에 걸맞은 인력을 육성해내지 못하는 것은 엄청난 사회적 비용의 낭비가 아닐 수 없다. 대책 없이 양적 확대에만 매달려온 고등교육 정책의 실패를 의미하는 것이다.
대학정원 확대는 국민의 평균적 수준을 높임으로써 사회발전에 이바지한 측면이 크지만 부작용이 큰 것 또한 사실이다. 무엇보다 실력과 자질은 갖추지 못했으면서 대졸자라는 이유로 기대치가 크게 높아져 있는 것이 문제다.
다들 눈높이를 대기업이나 특수직업군에 맞춤으로써 중소기업들은 만성적인 인력난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다. 그렇다고 대졸자들이 마지 못해 단순기능직 등으로 눈높이를 크게 낮춰 취업하는 것도 바람직하지는 않다. 직업에 대한 불만 확산은 심각한 사회 불안정 요소가 될 수 있다.
이런 면에서 일찍이 학생들의 진로선택을 유도하는 유럽국가들과, 대학 통폐합에 적극적인 일본의 사례는 참고할 만하다. 대졸인력의 공급과 기업수요와의 불균형을 해소, 사회적 불안요소를 제거하고 인적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대학교육을 정예화하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다.
대학의 자율성을 높이고 교육개방을 확대함으로써 치열한 경쟁체제를 확립, 교육의 질을 높이고 수준미달 대학은 과감히 도태시키는 것이 그 구체적 대안이다. 좋은 교육정책은 가장 효과적인 경제정책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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