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리는 이란에 즉각적 제재 조치를 취할까.
6일 개막한 IAEA 이사회는 이란의 핵 개발이 평화적 용도인지를 확신할 수 없다는 핵사찰 보고서를 회람, 유엔 안보리가 이란을 제재할 명분을 확보했다.
안보리는 이 달 말 이란 핵 문제 논의를 시작하지만, 즉각 제재 조치를 결정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안보리는 우선 이란에 제재 가능성을 경고하며 IAEA의 핵 활동 중단 요청을 수용하도록 결정할 시간적 여유를 줄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30~60일의 최종 협상 시한을 설정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란이 이를 거부할 경우 안보리는 유엔 차원의 경고와 제재 방안을 검토하고, 실행에 옮기게 된다. 그러나 이란에 대한 경제봉쇄 가능성은 희박하다. 러시아와 중국 등 일부 안보리 이사국이 제재에 거부감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 등은 경제봉쇄 대신 이란 관리, 기업인 등 개인의 여행금지와 해외자산 동결 같은 경제활동을 제한하는 수준의 제재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와 병행해 미국과 이스라엘은 이란에 대한 군사공격도 경고하고 있다.
영국의 싱크탱크 ‘옥스퍼드 리서치 그룹’은 미국과 이스라엘이 테헤란 이스파한 나탄즈 등의 핵 시설 20군데를 폭격하는 공격 시나리오를 수립했으며 만약 실행될 경우 최대 1만명의 사망자가 발생할 수 있다고 예측하기도 했다.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공중조기경보시스템 책임자도 6일 미국의 이란 공습을 지원하겠다고 밝히는 등 무력충돌의 위기감도 고조되고 있다.
이란 핵 활동, 왜 문제인가.
이란이 핵개발을 시작한 것은 30여년 전이다. 1974년 독일의 지원을 받아 부셰르에 원자력발전소를 건설해 핵개발 시동을 건 이란은 핵확산금지조약(NPT)이 보장한 평화적 목적의 핵 개발 권리를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IAEA가 2003년 이란이 18년간 비밀리에 우라늄 농축 프로그램을 진행했다는 사실을 밝혀내면서 이란의 핵개발에 의심이 제기되기 시작했다. 이란이 매장 석유와 가스로 에너지 수요를 충당할 수 있는데도 핵연료를 개발하려는 데는 핵무기 개발의 불순한 의도가 감춰져 있다는 것이다. 특히 이스라엘은 이란이 핵무기 제조 기술을 확보하는 것만으로도 중동에 불안을 고조시킬 수 있다고 경계한다.
과연 이란은 핵무기를 만들 능력이 있나.
이란이 핵무기를 갖기까지 걸리는 시간은 전문가에 따라 1년~15년 가량으로 다르게 추정된다. 미 정보기관은 이란이 핵무기용 연료 생산에 성공하기까지 5~10년이 걸릴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 이란의 핵 기술과 시설은 크게 위협적인 수준은 아니라는 분석도 나온다. 뉴욕타임스는 이란의 독자적 핵 기술의 한계 때문에 핵무기 제조는 순탄치 않을 것으로 지적했다.
이란의 핵 기술과 설비는 파키스탄, 러시아, 중국 등 외부 기술에 의존했기 때문에 늘 미국의 방해를 받기 일쑤였다. 2003년 영국 프랑스 독일 등 유럽연합(EU) 3국과 합의에 따라 중단한 나탄즈 핵 시설과 2004년 가동한 이스파한 핵 시설의 파손도 심각해 우라늄 농축을 재개하려면 설비 보수부터 해야 한다.
하지만 이란이 핵기술 밀거래를 통해 핵무기 보유 시기를 앞당길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이란의 탄도미사일 사정거리에 있는 이스라엘은 이란이 1년 안에 핵무기를 손에 넣는 것이 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외교적 해결 가능성은 전혀 없나.
이란과 EU의 막판 협상은 3일 결렬됐다. 안보리 논의 개시에 앞서 변수가 있다면 이란과 러시아의 핵 협상 타결 여부. 양국은 우라늄 농축 합작 회사를 러시아에 세우는 데 원칙적 합의에 이른 것으로 보도되지만, 이란은 이란 영토 내를 고집하고 있다. 이란 영토 내에서 우라늄 농축 활동의 필요성을 제거하는 것을 골자로 한 러시아 중재안은 미국과 EU도 지지하고 있다.
문향란 기자 iami@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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