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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8,000억 용도등 설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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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8,000억 용도등 설문'

입력
2006.03.07 0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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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이 사회에 헌납한 8,000억원의 운영주체나 용도등에 대해 이런 저런 논란만가열되고 있는 것은 삼성이 8,000억원을 사실상 정부와 시민단체에 백지위임을 했기 때문이다. 삼성에는 기금운영을 맡겨달라는 단체를 포함해 수백통의 전화가 결려오는가 하면 문화^예술^복지각 분야에서 기금을 둘러싼갈 등이 벌어지기도 했다.기금 운영을 둘러싸고 사회적논란이 확산되자, 노무현대통령은 지난달 20일“소모적논란을 방지하기 위해 정부가나서서 과정과 절차를 관리해 줄 필요가 있다”며 청와대 정책실과 국무총리실에 관리 주체와 용도에 대한 방안을 마련할 것을 지시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같은 대통령의 언급조차도 여와야, 진보와 보수가 나뉘어 더욱 격렬한 논란을 벌이는 계기가 됐을 뿐 명쾌한‘교통정리’로 이어지지는 못했다. 삼성관계자는“곧 총리실이나 정책실쪽과 협의 창구가 마련될 것으로 생각되지만 구체적인 일정이 정해지지는 않았다”고말했다. 삼성은 공정거래법 위헌소송 등 대정부 소송을 취하하기도 했지만, 기금 운영논란이 커지면서 여론이 기대만큼 우호적으로 돌아서지않고 있는 상황이다. 여기에다 금융산업구조에 관한 법률 원안통과 등 지배구조를 둘러싼 어려움이 더해져 이래저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유병률기자 bryu@hk.co.kr

■ 시민단체ㆍ학계 인사

삼성의 8,000억원 헌납에 대해서는 진보적 시민단체 인사들과 학자들 사이에서도 평가가 엇갈렸다. 전체적으로는 ‘평가할 만하다’는 의견이 36.6%로 가장 많았지만 ‘미흡하다’, ‘잘못한 만큼 당연한 수준’이라는 평가도 나란히 26.6%로 많았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녹색연합 전국민중연대 진보네트워크 등은 미흡하다고 한 반면, 학계를 비롯해 환경운동연합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불교인권위원회 등은 잘했다는 평가가 우세했다.

8,000억원의 관리 주체에 대해서도 단체들 간에 차이가 났다. 전체적으로는 시민단체의 절대적 지지(95%)에 힘입어 ‘정부와 삼성을 배제하고 사회 명망가와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한 제3 기구’가 70%로 절대 다수를 차지했다. ‘정부가 용도를 정하고 관리주체가 돼야 한다’는 정부 주도(6.6%)나 삼성 주도(3.3%)는 소수에 불과했다.

기금의 최우선 사용처에 대해서도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양극화 해소를 위한 저소득층 보조’(30.0%)와 ‘장애인ㆍ소년소녀가장 등 절대 빈곤층 지원’(23.3%)이 주류였다.

기금 운영 방식에 대해서 ‘원금보존 상태에서 운용수익으로 장기지원’ 방식이 36.6%로 가장 지지도가 높았고, ‘교육기관이나 공익기관에 기탁’(20.0%), ‘투자수익을 창출해 장기지원’(23.3%)도 지지를 받았다.

기금의 명칭에 대해서는 ‘삼성과 정부ㆍ사회단체의 의견을 합쳐서 결정’(43.3%), ‘삼성과 관계없이 국민여론 수렴으로 결정’(36.6%) 등의 순이었다.

이 회장의 기금이 정부의 대(對)삼성 정책에 영향을 미칠 것인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76.6%가 ‘어느 정도 그럴 것’이라고 응답했다.

■ 기업ㆍ금융권 최고경영자

기업 경영자들은 이 회장의 8,000억원 헌납에 절대적인 지지를 보내면서도, 관리 주체에 대해서는 시민단체처럼 ‘삼성과 정부를 배제하는 제3의 관리기구’(56%) 방식을 택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기금 집행도 ‘정부 주도의 복지지원’(12%) 보다는 ‘사회단체 직접 지원’(56%) 방식을 선호했다.

8,000억원 기금의 운영 방식에 대해 ‘원금 보전 상태에서 운용수익으로 장기지원’(48%) 방식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저소득층에 일시 분배’하는 방식에는 단 한 명도 지지하지 않는 부정적인 의견을 보였다.

8,000억원의 최우선 사용처에 대해서 재계는 ‘양극화 해소를 위해 저소득층 지원’과 ‘장애인 등 절대빈곤층 지원’(이상 28%) 을 나란히 첫손 꼽았다. 이밖에는 ‘교육사업 지원’(24%), ‘탁아 시설 등 사회 기반사업 지원’(16%) 등의 순이었다.

기금 명칭과 관련해서는 ‘삼성과 관계없이 국민 여론을 수렴해서 결정’(36%), ‘삼성과 정부ㆍ사회단체가 합의 결정’(32%), ‘삼성 의견을 받아 결정’(28%) 등이 근소한 차로 1~3위를 차지했다.

한편 이 회장의 8,000억 헌납이 향후 재판 등 정부의 대삼성 정책에 영향을 줄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영향을 미칠 것(48.8%)과 별 영향이 없을 것(36.0%)이란 의견이 양립해 76.6% 대 6.6%를 기록한 시민단체ㆍ학계의 의견과 달랐다.

정민승기자 msj@hk.co.kr송영웅기자 heroso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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