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선거앞두고 선심…재산세 인하 잇달아

5ㆍ31 지방자치선거를 앞두고 서울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지방자치 단체들의 선심성 재산세 인하가 줄을 잇고 있다.

비싼 집을 가진 사람들이 상대적으로 많은 이익을 보는 재산세 인하조치로 과세형평성이 훼손되고, 보유세 강화를 골자로 한 8ㆍ31 부동산대책마저 무력화돼 결국 집값 상승을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이다.

5일 관계당국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과 경기지역에서 29개 시ㆍ군ㆍ구가 탄력세율 적용을 통해 재산세를 10~50% 인하한데 이어 올해는 더 많은 기초단체들이 탄력세율 도입을 추진중이다. 탄력세율이란 기초단체가 부과된 재산세를 50% 범위 내에서 올리거나 깎아줄 수 있는 장치다.

현재 지자체장 및 의원 선거에 출마할 상당수 후보들이 ‘재산세 탄력세율적용’을 공약으로 내걸고 있으며, 각 지역 아파트 자치단체 등 주민들도 이에 편승해 후보들에게 재산세 인하압력을 넣고 있다. 한번 탄력세율을 적용했던 지자체는 이를 환원하기 어렵고, 그렇지 않은 지자체는 탄력세율 도입을 요구하는 주민들의 목소리가 더욱 클 수 밖에 없어, 결국 재산세 인하는 경쟁적으로 확산되는 분위기다.

이성철기자 sclee@hk.co.kr김동국기자 dkkim@h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