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한국철도노조가 파업을 풀었지만 노사간 갈등의 불씨는 여전하다. 당초 철도노조가 파업을 시작하며 주장했던 요구들이 하나도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또한 파업 관련자의 징계 수위와 직권중재를 놓고도 논란이 일고 있다. ‘철도노사’라는 열차는 언제 또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을 싣고 다시 달리게 됐다.
철도조노가 나흘 만에 파업을 푼 것은 대량 직위해제와 경찰 연행 등 공사와 정부의 전방위 압박을 버티지 못했기 때문이다. “시민을 볼모로 한 파업은 절대 용납 못한다”는 비난 여론 역시 노조에겐 엄청난 부담이었다.
또한 든든한 지원 세력인 민주노총이 국회의 비정규직 관련 법안 처리 연기 방침에 따라 총파업을 중단한 것도 파업 동력을 떨어뜨린 악재였다.
파업이 끝났지만 미래는 그다지 밝지 않다. 철도노조가 그 동안 줄기차게 요구했던 사항은 ▦해고자 복직 ▦철도 민영화 반대 ▦인력 충원 ▦한국고속철도(KTX) 여승무원 등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KTX 건설부채의 정부 지급 등이다. 이 문제들은 하나도 타결되지 않았다.
협상과정에서 다소 유연성을 보였던 사측은 파업이 끝나자 다시 “노사간 협상 대상이 아니다”라며 양보할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했다. 이에 대해 노조는 “업무 복귀 후에도 노조의 요구가 무시되면 재파업을 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징계와 관련, 이철 한국철도공사 사장은 “정상화 후 사규와 법률에 따라 원칙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결정하겠다"고 종전보다는 완화된 듯한 입장을 보였지만 일단 징계절차에 들어가면 노사간 마찰이 불가피할 것으로 관측된다.
또한 직권중재제도의 필요성을 둘러싼 노정 간 갈등도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춘투를 앞둔 노정관계는 더욱 꼬일 전망이다. 이전까지만 해도 노동계는 노정간 사회적 대화 채널 재가동에 대한 기대가 높았다.
노동부 수장으로 ‘대화와 타협’을 중시하는 이상수 장관이 들어오고, 민주노총 새 지도부에 온건파로 분류되는 조준호 위원장이 뽑혔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번 사태가 남긴 앙금 때문에 당분간 사회적 대화는 물 건너 가게 됐다.
김일환 기자 kevin@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