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은 올해 8%대의 경제성장률을 이룩해 안정적이고 빠른 발전을 지속하면서 도시 농촌간 조화로운 사회 건설에 매진하겠다고 발표했다.
원자바오(溫家寶) 중국 국무원 총리는 5일 제10기 전국인민대표대회(全人大) 4차회의 개막식에서 정부공작(사업)보고를 통해 “올해 4대 국정원칙으로 경제의 거시적 조절 통제, 개혁ㆍ개방 안정관계 정립, 조화로운 사회건설, ‘국민경제와 사회발전 제11차 5개년 규획’의 초석 확보를 삼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를 토대로 사회주의 새 농촌 건설을 추진하며 산업 구조조정을 통해 경쟁력과 집중력을 높이는 한편 자원 절약과 환경 보전을 강도높게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대외적으로는 “대만의 분열활동을 절대 용납하지 않고 다각외교를 적극 추진하며 국제 지역간 분쟁에 건설적인 역할을 하겠다”고 다짐했다. 그는 “올해 경제 성장률 목표치를 8%선으로 정했다”고 덧붙였다.
◇사회주의 새 농촌 건설
공업이 농업을 부양하고 ‘3농(농업 농민 농촌)’에 3,397억위안을 지원, 농업 기반시설 건설 등 농업을 현대화하는 한편 2600년 동안 지속된 농업세를 폐지하고 각종 부담금을 없애며 농촌의무교육을 보장한다.
◇경제 사회 문제
자원절약 사업과 환경 친화형 사회 건설에 중점을 둔다. 동북지구 낙후공업기지의 진흥, 중부지구의 농업기지화 추진, 동부지구의 선도적 발전 지원, 소수민족지구 및 국경지구의 발전 가속화 지원 등을 통한 지역간 균형 발전을 꾀한다. 과학기술 교육을 통한 국가진흥 및 인재강국 전략을 펴고 문화산업 발전에 힘쓴다. 대형 국유기업의 주식회사 전환, 금융시스템 개혁 강화, 수출입 불균형 개선, 대외투자를 통한 다국적 경영 확대 등의 정책을 펼치고 사회 안전망을 확대한다.
◇국방 및 군대 건설
사회주의 현대화의 중요한 전략적 과제인 국방과 군대 건설을 위해 군 개혁 가속화와 총체적 방위작전능력을 높인다. 또 군사훈련을 강화해 자질있는 군사인재를 양성하고 후방부대 건설과 개혁의 강도를 높이기로 했다. 국방과학 연구와 첨단기술 무기와 장비의 연구ㆍ제작을 강화하고 군대의 기강을 확립한다.
◇대만 및 대외정책
‘대만독립’분자들의 분열활동을 단호히 반대하나 양안(兩岸)의 ‘3통(三通ㆍ통신 통항 통상)’의 진전을 추진하는 등 대만과의 교류ㆍ협력을 지속하겠다. 대외적으로는 자주 평화외교정책을 펴면서 인접국과 선린ㆍ동반자관계를 유지하며 지역협력시스템을 구축해 실무적 협력관계를 끌어올리겠다.
베이징=송대수 특파원 dsso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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