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철도공사 노조의 전면파업이 일단락된 것은 다행이다. 하지만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잠복했을 뿐이어서 심각성은 여전하며 국민도 편치 못하다. 오히려 파업처리를 둘러싼 쟁점이 새로 첨부된 상황이니 악순환의 여지가 여전하다는 것이다.
우리는 어떠한 파업도 국민이 공감하지 않으면 성공할 수 없음을 강조하면서, 이번 파업이 노동계와 정부의 갈등을 대신한 정치파업의 성격이 짙다는 점과 중앙노동위 직권중재를 무시한 불법파업이라는 점을 지적하고자 한다.
애초부터 철도파업은 그 요건이 미흡했다. 노조가 핵심 쟁점으로 들고 나온 비정규직과 공사(公社)부채 문제는 노(勞)가 사(社)에게 해법을 내놓으라고 할 사안이 아니다. 오히려 정부와 정치권의 몫이다.
그러기에 철도노조가 민주노총의 첨병으로 나섰다거나, 노사가 정부와 국민을 압박하기 위해서라는 지적이 있었다. 특히 공사측은 해법을 찾으려는 노력은 하지 않고 노조에 기대어 문제를 해결하려 든다는 비난을 받았다.
정부는 이번 파업을 계기로 불법파업에 대한 원칙을 명확히 해야 할 것이다. 공공성에 기반한 공사의 경우 일정한 신분보장 등 민영업체와 다른 근로조건을 인정하는 한편 불법파업은 엄히 금하고 있다.
그런데 철도노조는 중노위의 직권중재결정을 무시하고 파업을 강행했으며, 민주노총의 파업유보 결정과도 어긋나게 불법행위를 계속했다. 공사노조의 ‘억지와 떼쓰기’에까지 정부가 대응원칙을 흐지부지 한다면 악순환은 되풀이될 것이며 그 때마다 국민만 피해를 볼 것이다.
이번 철도노조 파업에선 노ㆍ사ㆍ정 모두가 패배자다. 한 시라도 빨리 완전정상을 회복하도록 노력하면서, 드러난 철도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노ㆍ사ㆍ정 모두가 머리를 맞대야 할 것이다.
노사는 공사 정상화를 위한 구조조정과 자구노력을 선행해야 하며, 정부와 정치권은 보다 포괄적인 해법 마련에 나서야 한다. 대화화 타협을 내세우는 신임 노동장관과 합리적 온건파로 알려진 신임 민주노총위원장의 지혜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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