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은 군 창설 이래 처음으로 군 부대 전반의 환경오염 실태에 대한 특별감사를 금년 내에 착수할 예정이어서 파장이 예상된다. 감사원은 또 주한미군 기지에 대해 직접 조사할 수는 없지만 미군의 환경오염 부담금에 대한 한미간 협상에서 문제가 있었는지는 감사한다는 방침이다.
감사원의 핵심관계자는 3일 “최근 군 부대의 환경오염이 심각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고 민원도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어 군의 환경오염 실태에 대해 특감을 실시하기로 했다”면서 “사전 예비조사를 거쳐 올 하반기부터 특감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육ㆍ해ㆍ공군 모두가 대상”이라고 밝히고 미군기지에 대해서는 “감사원의 권한 밖이지만 정부가 미군과의 환경오염 부담금 협상에서 잘못이나 태만이 있었는지는 감사할 수 있다”고 말했다.
감사원은 먼저 환경단체와 환경전문가의 의견 취합, 군 부대 주변 주민들의 민원 청취, 각종 관련 자료 검토 등 예비조사를 한 후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군 부대를 선별해 집중적인 현장감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감사 대상은 폐탄약으로 인한 토양 오염, 폐유류 처리문제, 군 부대 방수류의 수질오염, 민간인통제선의 생태계 관리, 사격장과 헬기장 주변의 소음으로 인한 주민 피해, 쓰레기 불법매립 등 군 부대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환경관련 사안이다.
감사원은 또 국방부에 대해서도 그 동안 실시해온 자체감사의 적정성과 사후처리 결과 등을 감사를 벌인다는 방침이다.
그 동안 군 부대는 일반인의 출입이 통제돼 환경 감시의 사각 지대였으며 국방부만 군 부대가 소속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1년에 2차례 의례적인 환경오염 감사를 실시해 왔다. 환경부는 지난해 정책총괄과에 군부대 환경팀을 신설했으나 주로 미군기지 주변의 환경오염 실태를 조사하는데 주력해왔다.
국방부 관계자는 “군 부대가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매년 자체 감사를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될 게 없다”고 말했으나 자체감사 결과에 대해서는 “공개할 수 없다”고 밝혔다.
신재연기자 poet333@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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