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판문점에서 끝난 제3차 남북 장성급 군사회담이 북측의 서해상 북방한계선(NLL) 무력화 시도로 합의문을 내지 못한 채 결렬됐다.
1년9개월 만에 재개된 이번 회담에서 북측은 “서해상에서 양측 해군간 우발적 무력충돌을 방지하고 공동어로수역을 설정하기 위해서는 근원적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며 “국제법에 따른 새로운 해양경계선을 확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북측은 그 동안 유엔군이 한국전쟁 직후 설정한 백령도 연평도 등 서해5도 인근의 NLL이 불법이라고 주장해왔다.
이에 대해 남측은 “우선 할 수 있는 쉬운 문제부터 해결하자”며 양측 함정간 정기적인 무선시험통신 실시와 경의선, 동해선 연결과 관련한 군사보장합의서 체결, 남북 국방장관회담 재개 등을 요구했다. 하지만 북측이 끝까지 자신들의 주장을 굽히지 않아 결국 다음 회담일정도 정하지 못한 채 끝났다.
남측은 추후 판문점 연락관 접촉을 통해 4차 장성급 회담 일정을 협의할 계획이다.
정상원 기자 ornot@hk.co.kr판문점=공동취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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