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날카롭게 대립했던 비정규직 관련 법안과 금융산업구조개선법(금산법)의 2월 임시국회 처리가 결국 무산됐다.
이들 법안은 해당 상임위인 환노위와 재경위를 통과했지만, 국회 마지막날인 2일 본회의 회부를 막기위한 민노당의 법사위 점거와 야4당의 ‘4월 임시국회 처리’합의로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했다.
이에 따라 열린우리당은 4월 임시국회에서 두 법안을 우선 처리키로 한나라당 합의하는 선에서 만족해야 했다. 때문에 법사위에 함께 계류됐던 51개 일반 민생법안까지 족쇄가 채워졌다. 몇차례 순연 끝에 이날 오후 8시께 열린 본회의에서는 이미 법사위를 통과한 60여개 법안만 상정, 처리됐다.
국회는 종일 대립과 파행을 거듭했고, 혼란의 중심엔 비정규직 법안처리를 놓고 오락가락한 한나라당이 있었다.
법사위의 우리당측 간사인 우윤근 의원은 오전에 “민노당의 법사위 점거를 풀기위해 질서유지권을 발동해야 한다”고 요구했지만, 한나라당 소속인 안상수 위원장은 거절했다. “법사위에서 질서유지권을 발동한 전례가 없다”는 이유에서다.
한나라당 간사인 장윤석 의원도 “상임위 통과 후 5일이 지난 뒤 법안을 상정해야 한다”며 국회법 조항을 들이댔다. 비정규직 법안과 금산법을 이번에 처리하지 않겠다는 뜻이다.
이런 가운데 우리당 김한길, 한나라당 이재오 원내대표가 오후 회담을 가졌으나, 서로의 입장 차만 확인한 채 소득 없이 갈라섰다. 이 원내대표는 회담결렬 뒤 곧바로 야4당 원내대표회의를 소집해 비정규직법안 4월 처리에 합의, 우리당을 고립시켰다.
이 원내대표는 야3당 원내대표들에게 27일 환노위의 비정규직 관련 법안처리에 사과하며 허리를 굽혔다고 한다. 불과 3일전 환노위에서 우리당과 공조, 질서유지권을 발동해 법안을 통과시킨 한나라당이 이번엔 야권과 손을 잡은 것이다.
이 같은 태도 돌변을 두고 국회 안팎에선 “금산법 처리를 막기위해 비정규직 법안을 방패로 삼고 있는 것”, “환노위에서의 공조가 최연희 의원 성추행 사건을 잠시 희석하기 위한 물타기 전술” 이라는 비난성 분석이 제기됐다.
우리당은 “끝까지 모호한 입장을 보인 한나라당은 무원칙당”이라고 화풀이를 했지만, 의석이 과반에 못미쳐(143석) 단독 국회 운영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어쩔 수 없는 노릇이었다.
28일 오전부터 시작된 의원과 보좌관들의 법사위 점거로 국회 운영을 물리력으로 막은 민노당의 막무가내식 태도도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
정진황 기자 jhchung@hk.co.kr양정대 기자 torch@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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