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이 여기자 성 추행 파문으로 탈당한 최연희 의원 때문에 고민에 빠졌다. 최 의원이 탈당을 했지만 그 정도로 들끓는 여론이 가라앉지 않고 있는데다 한나라당과 최 의원을 분리해서 보는 사람들이 별로 없기 때문이다.
여성단체나 시민단체들은 “당을 보호하기 위한 위장 탈당”이라며 “한나라당이 최 의원을 사퇴시켜야 한다”고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열린우리당도 이에 동조하며 한나라당을 압박하고 있다. 사정이 이러니 당내에서도 동정론보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당이 더 이상 상처를 입어선 안 된다”는 사퇴론이 우세하다.
문제는 한나라당이 최 의원을 사퇴시킬 현실적인 방법이 없다는 것. 우리당 뿐만 아니라 한나라당도 최 의원을 국회 윤리특위에 제소, 2일 심사가 이루어지지만 국회 윤리위는 제명 등 중징계를 내릴 수 없다.
오로지 “국회의원 윤리실천규범을 위반했다”고 본인에게 통고하는 것이 전부다. 국회법상 의원이 회의장 질서문란행위 등 국회 활동과 관련한 잘못으로 제소된 경우에만 제명과 출석정지 등의 징계를 내릴 수 있기 때문이다. 두 당도 ‘윤리심사건’으로 제소했을 뿐이다. 성 추행은 국회 활동과 관련된 문제가 아니어서 최 의원이 스스로 사퇴하는 방법밖에 없다는 얘기다.
한나라당은 최 의원 탈당 직후 “우리 손으로 최 의원을 윤리위에 제소한 만큼 윤리위의 처분에 맡기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윤리특위 규정의 한계가 드러나면서 결과적으로 한나라당은 “눈 가리고 아웅했다”는 비난을 받을 처지가 됐다.
이재오 원내대표가 1일 “최 의원이 의원직을 빨리 사퇴하는 것이 당에 대한 도리이고 유일한 해결책”이라고 공개 요구한 것도 이런 상황 때문이다. 그는 “결자해지의 심정으로 당이 어려움에 빠지는 것을 막아주었으면 한다”고 촉구했다. 유정복 대표비서실장도 “최 의원이 탈당했다고 당과 무관하다는 것은 국민정서와 맞지 않다”며 “당사자가 거취를 표명해야 한다는 게 박근혜 대표의 생각”이라고 말했다.
당 지도부도 여러 경로로 최 의원을 압박하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최 의원 주변에서는 사퇴시기를 재고 있다는 말들도 나온다. 2월 임시국회 회기가 끝나는 2일 이후에 사직서를 낼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국회법상 지역구 의원이 회기 중에 의원사직서를 내면 본회의 표결을 거쳐야 하는 부담이 있지만, 비회기 중엔 국회의장이 사직서를 수리하는 것으로 끝난다. 당 안팎에선 “최 의원이 시간을 끌진 않을 것”이라는 기대가 많다.
최문선 기자 moonsu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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