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철도파업 후유증을 최소화하기 위해 파업 첫날인 1일 공권력 투입을 자제한 채 노사 자율타결을 독려했다.
정부는 사측 교섭창구인 철도공사를 통해 조합원들의 조속한 현장 복귀를 강력히 촉구했다. 그러나 파업이 장기화할 경우 국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공권력을 투입하는 방안을 신중히 검토 중이다.
정부는 당초 한국철도노조가 불법파업을 강행할 경우 즉각 엄정 대응한다는 방침을 밝혔으나 일단 공권력 투입을 자제하고 있다. 최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비정규직 관련 법안 처리로 격앙돼 있는 노동계의 감정을 고려했다.
또 노정관계가 최악으로 치달을 경우 곧 처리해야 할 노사관계 법ㆍ제도 선진화방안(노사관계 로드맵)도 공전될 수밖에 없다는 점도 감안했다.
그러나 정부가 불법 파업이 장기화하는 것을 방치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노사간 자율타결 의지가 없거나 파업이 계속될 가능성이 높을 경우 공권력 투입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2003년 철도노조가 불법파업을 했을 때도 정부는 나흘만에 공권력을 투입했다. 이번 파업에서 정부가 공권력을 투입하는 시기도 전례와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다. 정부 관계자도 “노사간 자율 교섭을 최대한 보장하겠지만 파업이 장기화하도록 두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이날 건설교통부 노동부 등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갖고 수송 물류ㆍ대책을 논의했다. 정부는 파업 기간 중 한국고속철도(KTX)와 장거리 여객열차, 수도권 전동 열차위주로 운행키로 했다. 한국철도공사는 비조합원을 포함, 661명의 대체 기관사와 퇴직 기관사 등 모두 1,027명을 이날 수도권 전철 노선 등에 투입했다.
정부는 교통난 해소를 위해 공공기관 승용차 부제 운행을 일시 해제하고, 수도권 지역의 버스를 증편 운행토록 했다. 또 통근자와 열차 이용객들에게 시내버스 이용을 권유했다. 수도권 지역의 대체 교통 노선 및 시간대 등 구체적인 내용은 지차체별로 안내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다. 서울(02)3707_9727 인천(032)440_3881 경기(031)249_3571
송두영 기자 dysong@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