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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성장서 분배로" 전략 수정

입력
2006.03.02 0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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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은 의회격인 전국인민대표대회(全人大) 회의를 5일부터 14일까지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개최, 향후 5년간 및 올해 전반적인 국가운영 방향을 결정한다.

정치자문기구인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政協) 회의도 3일부터 12일까지 열린다.

전인대와 정협 회의는 매년 3월 초순부터 중순까지 거의 동시에 열리는 중국 최대의 정치행사로서 양회(兩會)로 불린다.

제10기 전인대 제4차 회의는 5일 후진타오(胡錦濤) 국가주석 등 당ㆍ정ㆍ군 최고 지도자들이 모두 출석하고 전국 각 지방 및 인민해방군 대표 등 모두 2,988명이 참석한다.

이번 전인대 회의에서는 최근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하고 있는 사회 각 분야의 양극화 문제가 최대 화두로 떠오를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중국의 향후 중ㆍ장기 비전을 담은 ‘제11차 국민경제사회발전 5개년 규획(11ㆍ5 규획)’을 확정, 통과시킨다.

대표들은 전체회의 및 분과회의 등을 통해 도ㆍ농 간 소득격차로 갈수록 커지고 있는 농민들의 불만을 줄이기 위한 ‘사회주의 신농촌’ 건설과 농촌 출신 노동자(農民工)들의 불평등한 취업환경 개선방안 등도 집중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동안 ‘파이 키우기’에 주력해 온 양적 성장방식을 탈피, 올해는 의료와 교육환경의 대폭적인 개선, 자원절약형 국가 건설을 통한 환경보호 등 국민생활의 질적인 향상 문제도 주요 토론의제에 올라 있다.

미국이 거의 매년 두 자리 수의 인상률을 보여온 중국의 국방비 증액문제와 관련해 중국을 ‘잠재적 위협국’으로 보고 있는 가운데 중국이 올해 국방비를 얼마나 늘릴지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중국 국민과 외국 투자자들의 관심을 모아온 ‘물권법 초안’은 올해 심의안건으로 제출되지 않아 중국 당ㆍ정이 여전히 각종 재화의 개인 소유권을 인정하는데 신중한 입장임을 드러냈다.

내ㆍ외신 기자 2,000여 명이 취재를 신청하는 등 국내외 언론의 이목이 쏠리고 있는 이번 전인대 회의의 핵심 의제와 세부일정은 4일 열리는 예비회의에서 확정된다.

베이징=송대수 특파원 dsso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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