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찬 국무총리가 28일 국회 대정부질문 답변을 통해 송파신도시에 ‘토지임대부’ 주택 분양방식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힘에 따라 아파트 반값 공급의 실현가능성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토지임대부 분양방식은 토지는 임대하고 건물만 분양하는 방식이다. 다만 토지임대료는 따로 내야 한다. 이 방식이 도입되면 건축비만 받고 분양할 수 있어 아파트 값이 평당 500만~600만원 수준으로 떨어진다.
판교 평당 예상분양가 1,100만원(평당 건축비 350만원, 토지 800만원)의 절반 수준으로 낮아지는 셈이다. 송파신도시에 이 방식이 도입되면 30평형대 아파트를 1억5,000만원선에 구입할 수 있게 된다. 전셋값 이하로 내집을 마련할 수 있는 셈이다.
그러나 토지임대부 분양방식은 ‘반쪽짜리’ 아파트여서 외면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 시간이 흐를수록 토지가치는 오르는 반면 건물가치는 떨어지기 때문이다. 더구나 송파신도시는 강남 대체 목적으로 지어지는데 투자가치가 없는 상품을 내놓을 경우 시장 외면으로 대체효과가 반감되는 문제도 있다.
하지만 토지임대부 분양방식은 송파신도시에 한해 도입될 가능성이 있다. 송파신도시는 국ㆍ공유지가 82.4%선이어서 조성원가가 적게 들어 이 방식 도입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다른 곳은 국가나 공기업이 어마어마한 조성비용을 충당하기 어렵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지적이다.
판교신도시의 경우 조성원가가 7조9,000억원에 달한다. 주무부처인 건교부는 이 방식에 대해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반대하는 입장이지만 정치권과 청와대가 나설 경우 송파신도시에 한해 도입 쪽으로 가닥이 잡힐 것으로 보인다.
김혁기자 hyuk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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