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노조가 중앙노동위원회의 직권중재 결정에도 불구하고 파업에 들어갔다. 1일 열차운행이 평소의 절반으로 줄고, 경찰은 노조 지도부에 출석요구서를 보내 체포 순서를 밟고 있다.
우려대로 교통ㆍ물류대란이 현실화하고, 노ㆍ정 간 갈등이 첨예화하고 있다. 철도공사가 안고 있는 난제를 어느 정도 이해하더라도, 직권중재 결정까지 무시하고 파업을 하는 처사는 용납되기 어렵다. 오히려 당국의 엄정하고 철저한 대응이 요구된다.
철도공사는 고속철도 운영으로 발생한 4조 5,000억원의 원천적 부채를 정부가 떠맡아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노조도 같은 주장을 펴면서 해고자 복직과 인력충원, 철도상업화 철회와 공공성 강화, 비정규직 차별 철폐 등을 내걸고 파업을 벌이고 있다.
적자를 예상하고 정부가 추진한 사업의 대가로 끌어 안은 거액의 부채 는 이 노사가 해결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난다. 정부 외에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일 것이다. 철도 민영화도 답은 아니다. 민영화한 외국의 경우 투자가 줄고 결국 철도산업 자체가 쇠퇴하는 경향을 보여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이 철 사장의 “부채를 탕감해 주지 않으면 파업이 발생할 수 있다”는 말은 경영자답지도 않고, 파업을 유도하는 듯한 위험천만한 발언이었다.
결과적으로 며칠 뒤 불법파업이 발생했다. 이 사장은 탕감 요구에 앞서 노사의 철저한 자구노력을 먼저 호소해야 했다. 노조 역시 인력충원과 공공성 강화 등의 주장보다 자구를 위한 자기성찰이 앞섰어야 했다.
철도노조 파업은 명분이 약한 반면 국민에 미치는 피해는 크다. 또한 성급하여 절차를 무시했고, 급기야 불법으로 흐르고 말았다. 노조는 불법행위로 해고된 동료의 복직을 요구하고 있으나, 미숙한 판단으로 오히려 위법자를 늘릴 처지에 있다.
악순환이 계속되지 않도록 파업을 즉시 중단하고 철마를 달리게 해야 한다. 건설교통부의 책임도 커 보인다. 사태가 악화할 때까지 지나치게 낙관한 것이 아닌가 반성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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