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철도파업의 쟁점은 ▦해고자 복직 ▦한국고속철도(KTX) 여승무원을 포함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KTX의 장애인 요금할인 축소조치 철회 등이다.
사회적 약자 보호와 공공의 이익, 정의 실현이라는 관점에서 이슈들을 다양하게 배치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슈의 공공성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 요구사항으로 파업까지 하는 것은 이해가 안 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한국철도공사는 우선 KTX 장애인 요금할인 축소 폐지는 파업의 명분을 축적하기 위해 노조가 공공성으로 포장한 대표적인 요구사항이라고 주장한다.
철도공사 관계자는 “국민의 발을 붙잡아놓고 파업을 진행하면서 자신들의 근무조건과는 전혀 관련이 없는 장애인 요금할인축소 폐지를 요구하는 것은 사리에 맞지 않다” 고 말했다.
철도공사는 장애인 요금할인축소 폐지가 보건복지부에서 결정할 사항이기 때문에 노조가 철도공사 측에 요구할 내용은 아니라고 강조한다. 공사는 또한 비정규직인 KTX 여승무원의 정규직화를 중요 요구사항을 내세우는 것도 이번 파업이 사회적 약자를 위한 것이라는 명분을 만들어주는 장치로 이해하고 있다.
노조는 이러한 쟁점 ‘포장’ 주장에 대해 “명분이 부족한 것이라면 어째서 그 많은 노조원들이 자신들의 희생을 감수하면서 파업에 참여하겠냐” 며 맞섰다. 철도노조 관계자는 “장애인이나 KTX 여승무원들이야 말로 사회적 약자들이며 이들의 복지에 도움을 주는 정책을 공사와 정부에 강력히 요구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주요 쟁점인 KTX 부채 해결과 공사민영화 반대에 대해선 사측과 노측가 한 목소리를 내고 있어 파업을 통해 노사 공동의 이익을 쟁취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니냐는 주장들도 제기돼 왔다.
2005년 말 기준으로 KTX의 건설부채는 4조5,000억원이고 시설부채는 5조5,000억원에 달한다. 이렇듯 천문학적인 수치의 부채는 철도청이 철도공사로 바뀌면서 35％만 정부의 빚으로 남고 나머지는 고스란히 공사에게 떠넘겨졌다. 이 부채는 2020년이면 30조원으로 불어날 전망이어서 공사나 노조 모두 하루빨리 털어버려야 할 짐이다.
철도공사 관계자는 “철도는 사회 인프라이기 때문에 부채의 대부분을 공사가 떠맡는 것은 옳지 않다” 며 “이러한 문제에 대해 노조와 사용자가 목소리를 함께 한다고 해서 파업의 이면에 다른 의도가 있다고 보는 것은 억측” 이라고 말했다.
양홍주 기자 yangho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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