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의 파업 강행을 놓고 날카롭게 맞서 있는 한국철도공사 노사가 당장 협상 테이블에 앉을 것 같지는 않다.
중앙노동위원회의 직권중재를 염두에 둔 사측이 협상에 미온적인 데다, 노조 역시 “직권중재는 노사의 자율교섭을 막고 노조를 무력화 시키는 악법”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기 때문이다.
28일 밤 9시 노조의 협상 결렬 선언이 나오자마자 정부의 직권중재 회부 결정이 내려졌고, 또 이를 기다렸다는 듯이 노조가 불법 파업에 돌입하는 등 노사 관계가 워낙 급속하게 냉각한 것도 조기 대화 움직임을 가로막고 있다. 그러나 공공사업장의 파업이 여론에 민감하다는 점을 감안하면 협상 테이블이 분주해지기까지는 그리 긴 시간이 걸리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8월 첫 단체교섭을 시작한 철도 노사는 지금까지 80회를 넘게 머리를 맞댔지만 그 때마다 양 측 모두 빈손으로 돌아섰다. 철도노조 관계자는 “많이 만났지만 사측은 그 때 마다 불성실하게 협상에 임했다”며 “직권중재라는 유리한 카드를 쥐고 있기 때문인 것 같다”고 말했다.
공사측은 그러나 “노조가 그 동안 요구해온 공사 부채 탕감이나 인력 충원 등은 협상의 대상이 아니라 정책적 판단 대상이기 때문”이라며 “직권중재를 믿고 공사측이 버티기를 했다는 것은 노조의 명백한 오해”라고 반박했다. 노사 양측은 현재 서로 약속이나 한 듯 “대화의 문은 활짝 열려 있다”면서도 어느 쪽도 선뜻 협상을 제안하지는 않고 있다.
중앙노동위원회의 직권중재 회부가 내려지면 15일간 파업을 할 수 없으며 이후 노사는 중노위가 내놓은 중재안을 무조건 따라야 한다. 노동계는 사측이 직권중재 제도만 믿고 노조와의 성실한 대화를 외면한다며 이 제도의 폐지를 주장해 왔다. 그러나 정부는 국가 경제와 국민 생활에 직결된 필수공익사업장에서는 직권중재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굳게 지키고 있다.
비정규직 관련 법안의 강행 처리를 비난하는 민주노총의 총파업도 철도 파업의 중요한 변수다. 비정규직 관련 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를 둘러싸고 정부와 일전을 치러야 하는 민주노총으로서는 이 과정에서 철도노조가 선봉대에 설 것을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여기에 돌발 변수가 생겼다. 국회가 현재 노동계의 강한 반발을 고려해 비정규직 관련 법안의 본회의 처리를 4월 임시 국회로 연기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사실이다. 총파업에 들어간 민주노총이 비정규직 관련 법안의 국회 처리 연기라는 전리품에 만족해 총파업을 철회한다면 철도노조의 파업 동력은 급격하게 힘을 잃을 가능성이 크다.
이와 관련 민주노총 관계자는 “국회로부터 확실한 답을 듣지 못한 상황에서 뭐라 말할 수 없지만, 만약 법안 처리 연기가 결정된다 해도 파업 철회 여부는 신중하게 논의한 뒤에 판단할 것”이라며 “파업을 철회하든 계속하든 철도 파업의 승리를 위해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철도 파업의 운명을 가를 가장 중요한 요인은 역시 국민 여론이다. 노사 역시 여론의 추이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긴 배차 간격과 뚝 떨어진 운행 횟수로 발이 묶인 시민들이 철도의 장기 파업을 그냥 보고 있을 리 만무하기 때문이다. 당장 파업 첫 날부터 각 역과 철도공사 본부는 “왜 파업을 하느냐” “언제 정상화 되느냐”는 시민들의 항의가 빗발치고 있다.
이는 파업의 주체인 노조만의 문제가 아니다. “사태가 이 지경이 되도록 정부와 공사는 도대체 무얼 했는가”라는 사측과 정부에 대한 책임론도 함께 대두될 것이 뻔하다.
김일환 기자 kevi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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