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파업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가 직권중재 회부 결정을 내렸으나 한국철도노조는 1일 오전 1시부터 불법 파업을 강행, 교통ㆍ물류 대란이 우려된다.
철도노조 지도부는 ▦해고자 복직 ▦인력 충원 ▦철도 상업화 철회 및 공공성 강화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등 핵심쟁점에 대한 노사교섭이 교착을 거듭하자 28일 오후 9시 협상 결렬을 선언하고 서울서부역 협상장에서 철수, 조합원들이 농성 중인 서울 동대문구 이문동 차량기지 등 전국 5곳의 파업장에 합류했다.
이에 중노위는 “철도노조 파업은 국민생활과 경제에 현저한 피해를 줄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바로 직권중재에 회부했으나 노조는 이를 무시하고 1일 오전 1시부터 불법 파업을 시작했다. 철도노조는 “노사간 자율교섭을 막는 대표적 악법인 직권중재에 따를 수 없다”고 말했다.
정부는 철도노조 파업으로 한국고속철도(KTX) 34％, 지역간 여객열차 16％, 수도권 전철 39％, 화물열차 18％ 등 전체 철도 운행률이 31% 수준에 그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정부는 미리 대기시킨 기관사 등 대체인력을 곧바로 현장에 투입해 시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공권력 투입 등 강경대응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정부는 28일 밤 담화문을 통해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일관된 기조로 단호하게 대처하겠다”고 경고했다.
철도노조와 함께 1일 오전 4시부터 파업을 할 예정이었던 서울지하철노조는 사측과의 밤샘 협상에서 ▦주5일 근무제 시행을 위한 근무조건 개선 ▦인력 충원 ▦임금인상 등 쟁점에 대해 의견을 접근시키고 있어 극적 타결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민주노총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비정규직 관련 법안 강행 처리를 비난하며 28일 오후 1시부터 파업을 시작했다.
김일환 기자 kevi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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