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보고서 "투기성 외국자본 방어 취약"

한국은행은 27일 “외국자본에 대한 국내 규제가 취약해 투기성 자본의 불공정 행위를 막는데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은의 이 같은 지적은 칼 아이칸의 KT&G 경영권 위협사태를 계기로 재계가 정부에 경영권 방어장치를 요구하고 있는 가운데 나온 것이어서 주목된다.

한국은행 금융경제연구원은 이날 ‘투기성 외국자본의 문제점과 정책과제’ 보고서를 통해 “우리나라는 외환위기 이후 부실기업의 구조조정을 촉진하고 국제통화기금(IMF)의 M&A 허용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경영권 보호장치를 대부분 폐지했다”며 “지금의 외국자본 규제제도는 투기성자본의 불공정한 행태를 규제하기에 부족하다”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선진국의 경우 외국자본을 차별적으로 규제하지는 않지만 국가기간 산업일 경우 투기성 자본으로부터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있으며, 적대적 M&A의 폐해를 예방하는 차원에서 다양한 경영권 방어장치를 인정한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이어 “최근 일부 외국자본들이 단기 투자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무리한 구조조정과 자본회수로 기업의 영속성을 악화시키는데다 지나친 경영간섭과 M&A 위협 등을 통해 경영 안정성을 저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유병률 기자 bryu@h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