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지 W 부시 미국 대통령이 28일 대통령에 취임한 후 처음으로 인도를 방문한다.
미국 대통령이 인도를 방문한 것은 2000년 빌 클린턴 대통령이 가장 최근이었다. 미국 주요 언론들은 부시 대통령의 6년만의 인도 방문을 '죽의 장막'을 걷은 1972년 리처드 닉슨 대통령의 중국 방문에 빗댈 정도로 무게를 두고 있다.
부시의 인도 방문은 자본시장 자유화, 관세인하, 미 농산물 시장 개방 등의 문제도 있지만 무엇보다 새로운 핵무기 확산 방지책이 될 핵협정 체결 여부가 가장 큰 관심거리다. 미국은 74년 핵실험 성공이후 사실상 핵무기 보유국인 인도에 핵무기 포기 압력을 가해왔지만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부시 대통령은 다음 달 4일까지의 방문을 통해 핵무기 보유국이면서도 핵확산금지조약(NPT) 가입을 거부해 온 인도를 설득하려는 것이다. 지난 30년간 추구했던 '바람정책'을 거두고 '햇볕정책'으로 인도가 '핵 클럽'에 걸맞은 책임과 의무를 지게 하겠다는 것이다.
다음 달 2일 예정된 부시 대통령과 만모한 싱 인도 총리와의 정상회담에서 양국은 미국 회사들에게 핵 발전용 원자로 판매를 허용하고 관련 핵기술 이전도 가능케 하는 대신 이에 대해 국제 감시를 받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 핵협정을 체결할 예정이다. 인도가 이전받은 핵 기술을 군용 시설에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려는 것이다.
인도는 지난해 자발적으로 민수용과 군사용 핵 계획을 분리하고, 98년 핵실험 이후 중지하고 있는 핵실험을 계속 동결하기로 하는 한편 민간 핵시설에 대한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사찰도 허용키로 했다.
이는 부시 대통령이 지난해 7월 워싱턴에서 가진 싱 총리와의 회담에서 인도에 대해 수십년간 유지해 온 핵동결을 해제하고 민간 분야의 핵기술과 연료를 공급하는 등 핵 프로그램을 지원하기로 약속한 것에 대한 화답이다.
핵협정이 체결되면 미국으로서는 돈도 벌고 대 테러전의 동반자로서 인도를 키워 중국을 견제하는 '지렛대 효과'를 얻을 수 있다.
미국의 전략적 파트너가 되는 인도는 미국의 첨단기술과 자본을 끌어들여 국제무대의 진정한 강대국으로 부상할 수 있다. 인도는 미국과의 연간 교역량이 250억 달러로 미국 교역국 순위 22위에 불과하지만 관계개선을 통해 2025년 이전에 세계 5위의 경제대국으로 발돋움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 전략적 파트너인 중국에 이어 미국과 전략적 파트너가 됨으로써 중앙아의 균형추로서 미ㆍ중 경쟁관계를 이용해 '어부지리'를 노릴 수 있다.
하지만 부시 대통령의 '인도로 가는 길'이 순탄한 것만은 아니다. 당장 미국 내에서 반대 목소리가 높다. 일각에서 "인도에게 핵 예외를 인정하는 것으로 핵무기 비확산 노력에 타격을 줄 수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민주당 중진인 톰 랜토스 하원의원은 "인도와의 핵협상은 지지하지만 비확산정책을 저해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싱 총리도 27일 의회 연설을 통해 "인도의 안보를 미국과의 협상을 통해 보장 받을 이유가 없다"며 "어떤 핵 시설이 민간용인지 아닌지를 결정하는 것은 바로 우리 스스로"라고 밝혀 협상이 미국의 생각대로 흘러가지 않도록 할 뜻을 분명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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